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해야하는 이유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남북 종전, 미국의 대북금수 조치 중단,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 개방이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탑 이슈로 한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북한의 변화와 함께 그림자처럼 베트남이 따라붙을 것이다.
느닷없이 북한과 베트남이라니? 한반도와 베트남은 참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보다.
김정은이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모델은 단순하게 경제를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1. 배경 설명 : <북한의 반중국에 대한 이해>
김정은이 패륜아 소리까지 들으며 숙청한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숙청했다. 여러 언론에 소개된 기사를 종합해 보면 장성택은 '친중파'였고 중국은 김정남을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밀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국가 주석 자리에 오른 어린 김정은에게 친중파인 장성택은 '모든 일을 중국을 통해서 해야 한다', '중국이 싫어한다'며 중국 핑계를 대며 본인이 상왕 노릇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생생하게 드러났지만 김정은은 상당히 호탕하고 배포가 큰 사람으로 보인다. 어리지만 유럽으로 유학도 다녀오고 인터넷을 통해 국제 정세를 살펴보았을 젊은 김정은은 국가 주석인 본인이 국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과감하게 옮기고 그 걸림돌인 김정남, 장성택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패륜적이고 비윤리적이라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 교체도 아니고 권력 세습 체제인 곳에서 자신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어쩌겠는가.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의 유언이 '중국이 역사적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것을 잊지 마라, 중국에 이용당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하니 김정은으로서는 그들을 제거할 명분이 있었고 김정은을 도와줄 세력들도 있었던 셈이다.
2. 베트남 모델 - <외줄타기 명수 모태반중(태어날 때부터 반중국) 베트남>
동아시아에서 수 천 년 세월 중국에 복속되지 않고 조공 국가로서 체제를 유치해온 유일한 사람들이 한민족과 베트남 민족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각각 여러 민족들이 섞여있긴 하다)
중국에 비해 작고 국력은 약했지만 완전히 점령하기에는 저항이 심하고 문화적으로도 중국 못지않게 발달한 나라 사람들.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중국의 전쟁 원조를 받았지만 중국보다는 소련과 가까웠다. 수 천년의 세월을 중국과 싸우며 살았는데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 베트남이 미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자 곧바로 캄보디아, 라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다.
소련과 사이좋게 지내는 베트남이 가뜩이나 못마땅했는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1979년 2월 중국이 20만 명을 이끌고 베트남을 침공했다가 크게 패하고 28일 만에 철수한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베트남이지만 먼저 중국과 경제 교역을 다시 하자고 손을 내밀 정도로 현명하고 외교에 능수능란하다. 중국과 등을 지지는 않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소련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소련 자본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중국을 견제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진행한 등소평의 개혁개방을 잘 살펴보고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개방 개혁을 진행한다.
김정은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3. <베트남 개방 모델이란 : '친중은따' 중국과 적당히 친한 듯 은근히 왕따>
중국과 적당한 관계 유지하면서 (바로 이웃 나라이니 사이가 나쁘면 베트남이 손해, 적당한 관계만 유지)
중국을 통해서 배울 건 배우고 (등소평의 개혁 개방 잘 보고 배워 베트남식으로 소화)
중국보다 큰 세력을 잘 이용해서 중국 견제하는 것 (소련을 통해 중국 견제하고 소련 원조 다 받음)
이것이 베트남식 개방 모델이다.
김정은이 딱 원하는 모델이 바로 이것이다.
1) 미국 이용해 중국 견제
2) 대중국 의존도 낮추고 한국 등 여러 국가와 교역 증대
베트남은 중국과 전통적으로 사이가 안 좋으면서도 최대 교역국 가이다.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최대 교역국였는데 이제는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가이지 교역 국가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데 베트남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급격히 낮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을 것이다.
2018년 3월. 베트남 전쟁 시절 치열한 격전지였던 다낭에 미국 항공모함을 입항하게 했다. 중국과 치열하게 영토 분쟁 중인 Hoang Sa 군도, (국제명 파라셀 군도, 중국명 시사 군도)에 가까운 곳에 중국에 보란 듯이 미국 항공모함을 정박시켰다.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동남아 주요 국가들을 점령하며 베트남을 옥죄기 시작하니 베트남 곧바로 중국의 앙숙인 미국, 일본과 손잡고 대응하고 있다.
4. <권력은 공산당이, 경제는 경제를 아는 돈주가?>
최근 평양에 새롭게 조성된 신시가지인 미래과학자거리. 김정은의 지시로 조성되었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북한 내 신흥 부자인 '돈주(쩐주)'들에게 분양권을 과감하게 보장해주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라지만 경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국가 내에 돈을 쥐고 있는 권력들을 잘 어르고 달래어서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베트남이 그랬다. 도이머이 정책을 시행하고 지지부진해지자 국가 서열 1위인 당서기장과 2위인 국가 주석은 성골 출신인 북부 권력자가 맡고 경제를 책임지는 총리 자리를 경제를 잘 아는 남부 출신에게 맡겨 버린 것이다. 나중에는 국가주석과 총리까지 남부 출신이 선출되어 버렸다.
베트남 남부 지방은 1975년 통일이 되고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11년 간만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했지 오랜 세월 프랑스와 미군 통치 하에서 자유 시장 경제가 자유로웠던 사람들이었다. 형식과 답답한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현실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핰 베트남 지도부의 모습을 김정은은 파악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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