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니 조국이어야 했던 이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던 상황에서 그의 사퇴 소식을 듣고 마음을 추스르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왜 조국이어야 했을까?

나는 솔직히 그의 인생과 삶을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나마 추측해보건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딱히 누군가를 괴롭히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들도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 사회 문제에 있어 의견을 개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인 이유로나 사회생활을 통해서나 그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왜 그는 혼자서 그렇게 서 있어야 했을까?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돕는 이 가 없었다.

사람들은 검찰이 무서워서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했었다.

오히려 그와 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처음에는 왜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막연하게 그럴만한 인재여서 라고 생각했었다. 서울대학교 법학교수에 현 정부의 민정수석 출신, 게다가 예전부터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막연하게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검찰의 개혁에 대한 저항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개혁안들을 보니 왜 그 사람이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정권의 주요 인사여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고민했던 사람이어서 검찰의 문제를 드러내고 어떤 방법으로 수정해야 하고 그 방향성이 인권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그 방향성의 선명함이 기소권(인간을 구속하는)을 권력으로 쓰려고 하는 많은 이들에게 위협이 되고 혐오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전관예우를 통해 돈을 벌고 기소를 통해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주며 미래에 개인의 사적 이득을 꾀하는 것은 모두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에 위배되는 행위.

즉, 인권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권을 선명하게 하는 그의 개혁 방향이 이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동시에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퇴를 한 그의 두 번에 걸친 검찰 개혁안을 곱씹어 보며 왜 조국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거부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슬프지만 그의 사퇴에 다다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썩다 못해 문드러진 사회의 바닥을 보게 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이제는 거기에 약을 치면 된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