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윤석열 부동산 정책, 당신의 선택은?
누굴 택해야 내집마련에 문제없을까
믿기지가 않는다. 대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이. 누군가를 뽑아야만 할 텐데 도저히 누구를 뽑아야 할지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 사람이 좋아'라고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해 더 나쁜 쪽을 택하는 투표를 항상 해왔던 나에게 이번 대선은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공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공약이 실제로 지켜질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뒤로 하고, 현재 내가 추구하는 가장 높은 가치에 있는 경제 정책, 특히 부동산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 한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급부터 세금까지 세부적인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뚜렷한 견해 차가 눈에 띈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1. 5년 간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600만 명 수용 목표)
공급을 늘리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이다. 살 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숫자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다. 현재 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를 고려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수인지를 체감할 수 있다.
- 서울 인구수 약 955만 명 (2021년 8월 기준)
- 경기도 인구수 약 1353만 명
- 부산 인구수 약 335만 명
5년 안에 600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 5년 안에 서울 인구수의 2/3를 수용하겠다
= 5년 안에 경기도 인구수의 절반을 수용하겠다
= 5년 안에 부산 인구수의 2배를 수용하겠다
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구 구분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러프한 추산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직관적인 비교를 무시할 수는 없다.)
2.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 임대주택에서 30년 살게 해 줄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한마디로 '임대주택에 30년 사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적인 의미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가성비가 정말 좋은 집을 얻어 꾸준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임대주택 자체의 문제가 그렇듯 이런 삶은 내가 생각하기에 '영원한 가난'을 대물림하게 될 것이다.
30년이 지나면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물가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물가와 동일하게 상승하는 전세가도 그만큼 상승할 것이다. 부동산 매매가의 경우 시기에 따른 등락은 있겠지만 역시 꾸준히 우상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지금 임대주택을 선택해 30년을 살게 된다면, 30년 후에 새로운 집을 사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때가서는 집을 살 수 없을 확률이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중간에 임대주택을 나와 주거를 옮기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역시도 같은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 임대주택은 영원한 가난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정책에는 반대한다.
3. 국토보유세 도입 = 더 강하게 규제하겠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타파, 투기 근절을 기조에 걸고 현 정부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세금을 받는 것을 뜻한다. 현재 국토보유세는 0.17%인데, 이를 1%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5억 원 주택에 5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기본적으로 서울의 아파트는 웬만하면 10억 원을 넘어가는데, 10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매년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뭐, 나야 아직 집이나 땅이 없지만 투자를 결심하고 공부해 나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세금 정책이란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부동산으로 인한 투자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다. 만약 시행된다면 정당한 합법적 범위 안에서 이를 고려한 현명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4. 부동산 감독원 및 공공 주택 관리 기관 설치 = 부동산 투기 가만있지 않을 거야, 조심해!
부동산 전담기구인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관련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으며,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과 관련함 범죄를 처벌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 후보. 아직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공약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긴 하다.
경기도의 도민으로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단호하고 명확한 시행력을 언제나 지지했고 응원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서는 조금은 다르다. 더 신중하고 더 어렵고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겠단 생각이 든다.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
1. 5년 간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600만 명 수용 목표)
이재명 후보 때와 같은 양의 공급을 제시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LH 등의 공공 건설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 건설로 짓겠다는 것이다. 주도를 누가 어떻게 하든 6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 같은 문제에 놓여 있다. 다 짓는 것, 정말 가능한 건가요? 5년 안에?
2. 청년원가주택 /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들어선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공공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꾸준히 공급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청년 세대,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정책이라 느껴진다. 다소 막연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보다 타깃과 영역을 좁힘으로써 조금 더 뾰족한 부분이 보인다. 하지만, 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확실한 안정성과는 또 다른 결이라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지 않을까.
3.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면 재검토 = 세금 완화할게!
이재명 후보와 정 반대의 공약이다. 현재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 보고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의 공약.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산세 부담 완화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생애 첫 구입 시 주택담보비율(LTV)을 8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나는 이 공약에는 찬성한다. 물론 나는 지금 집이 없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높은 때에 과도한 대출 규제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이다. 규제를 푸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지만, 실수요자들을 고려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려운 대선은 처음인 듯하다. 공약을 고려해보고도 여전히 고민된다. 이럴 시간에 돈 모아 투자해 내 집이나 빨리 마련해야 할 텐데..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큼큼-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까?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