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 국회의원님

주절주절

by 제임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는

이제 한낱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린 것일까?

최근 전해진 여당 국회의원의 비리 의혹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평소 청렴과 국민의 뜻을 그토록 강조하며

도덕적 우위를 점해왔던 여당 원내대표의 이면에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온갖 특혜를 누려온 추악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번에 드러난 의혹들은 가히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

가장 먼저 공분을 산 것은 자녀 채용 및 진학에 얽힌 집요한 특혜 의혹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과거 큰아들이 국정원 면접에서 탈락하자 부인이

국정원 고위 간부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큰아들이 현재 국정원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정한 경쟁’을 믿었던 수많은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거기에다가 더해 아들은 아빠 보좌진에게 자기가 할

국정원 일을 보좌진에게 시켰다고 폭로했다.

최악의 갑질이자, 보안이 생명인 국정원 기밀을 누설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둘째 아들 또한 중소기업 취업을 발판 삼아 대학 편입학의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으로부터 월급과 장학금 명목의 금원까지 지원받았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또한 빗썸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 문제를

국회에서 지적했다는 주장도 폭로되었다.

이는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항간에서 민주당을 향해 쏟아내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결코 과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의 허물에는

관대한 모습 때문에 ‘내로남불당’이라는

조롱 섞인 별칭까지 얻게 된 것 아닌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외치면서 뒤로는 쿠팡 관계자로부터

한 끼에 70만원짜리 고가의 식사 접대를 받고,

"나는 3만 8천원 파스타만 먹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1박에 160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스위트룸을 제공받고는,

“원가(30만원)는 낮으니 법적 문제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은

그들이 가진 위선의 끝이 어디인지 묻게 한다.


가족들을 위한 ‘의전 갑질’ 또한 점입가경이다.

국회의원 가족의 개인적인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국빈 대우에 준하는 서비스를 요구한 것은

권력을 마치 가문의 전유물처럼 여겼음을 보여준다.



어디 이것뿐인가?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감에서 질의대가로 업체 후원금 수수 의혹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를 지켜보던 보좌진 6명을 한꺼번에 면직시키며,

오히려 그들을 ‘도찰자’나 ‘성희롱범’으로 몰아세워 입을 막으려 한 태도다.

오죽하면 좌파 언론에서까지 연일 대서특필하고,

당내에서조차 “남 탓하기 전에 본인의 처신을 돌아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평범한 시민들은 3만 원짜리 식사 한 끼에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잣대 아래 가슴을 졸이며 산다.

그런데 법을 만든 당사자들이 수백만 원대의 접대와

장학금이나 후원금 형태의 뇌물을 받고도 모르는 척한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며 이 나라를 법치국가라 신뢰하겠는가?


법치주의의 실종은 곧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거취를 결정하거나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부정청탁법 위반과 직권남용, 이해관계충돌방지법

그리고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권력을 쥔 이들이 법을 비웃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화려한 수식어로 국민을 기만하던 입이 아니라,

법전의 조항대로 집행되는 엄정한 판결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공정한 약속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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