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기업이 망한다
주절주절
세계 1위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1975년 설립된 손톱깎기 제조업체 쓰리세븐은
33년간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세계 정상을 지켜왔다.
그러나 창업주 사망 후 유족들은 150억 원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지분을 매각했고,
회사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이것이 대한민국 상속세의 민낯이다.
유니더스는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였다.
창업주 사망 후 50억 원의 상속세를 10년 분할 납부하기로 했지만,
결국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락앤락도 같은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상속세 부담으로 홍콩계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2023년 206억 원의 영업적자로 전락했다.
한샘, 넥슨, 재원산업도 마찬가지였다.
1997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받은 기업 311곳 중 126곳(40.5%)이 휴·폐업했다.
대부분 상속세를 내고 수년 안에 문을 닫았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어차피 셀트리온은 국영기업이 될 것"이라며
7조 원의 상속세 앞에서 기업 승계 포기를 시사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로 사실상 세계 1위다.
OECD 평균인 25%의 두 배가 넘는다.
이렇게 건전한 기업을 희생시켜 거둬들인 세금이
나라 발전에 쓰였다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그러나 피같은 세금은 '주인 없는 돈은 먼저 챙기면 임자'라는
말로 대변되는 '눈먼 돈'으로 바뀌어 줄줄이 새나가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총예산 1,170억 원 중 야영장에는
129억 원, 조직위 운영에는 740억 원을 쓰며 흥청망청 돈 잔치를 벌였다.
8년간 공무원들은 잼버리 명목으로 99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2008년 착공한 월미은하레일에는 87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부실공사로 제대로 운행조차 하지 못했고, 2010년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양양국제공항은 3,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유령공항으로
전락해 2015년까지 1,091억 원의 적자를 냈다.
함평군의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은 30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지역 축제 기간 외에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도 없다.
매년 보험료로만 2,000만 원이 지출된다.
국회의원 300명은 4년간 약 9,795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의원 1인당 연간 8억 1,403만원, 4년간 32억 6,514만원이다.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 4,506건이지만
가결률은 9.6%에 불과하고,
본회의 출석률은 93.19%이나 재석률은 70.27%로 '출석 도장'만 찍는 꼴이다.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 의원들의 운영 예산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규모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을 뽑는 선거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는 국가 부담으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보전된다.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10%를 넘으면 반액을 보전해준다.
'공정한 선거'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인들의 선거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미미한 지자체들이 1인당 50~6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살포하며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 불과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헐어 선심성 현금을 뿌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세계 1위 기업들이 상속세로 무너지고,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정치인들의 특권 유지와 선심성 현금 살포로 낭비된다.
결국 기업을 죽이고 나라도 망치는 악순환만 반복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에 따르면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 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 원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과도한 상속세법 개정이다.
일본처럼-한국은 1/2,000 수준-100년 기업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세금이 진짜 생산적인 곳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
그것만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