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민주주의
프라토의 5가지 정부형태
미국과 중국, 트럼프와 민주주의
플라톤의 다섯 가지 통치 방법
선거 닷새 만에 AP는 조 바이든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선언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으로 우편 투표를 많이 하여 개표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에 뜻 밖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지난 4년 동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알았다.
좀 지각 있는 사람이 보면 트럼프는 대통령의 임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미국 국민의 거의 반은 그가 훌륭한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한다. 재선에 실패했지만 그는 48%에 가까운 표를 얻었다.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대통령 당선 전의 행적과 4년 동안의 업무 수행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방지 실패 등을 고려하면 30%의 지지표도 과분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대선 동안에 실시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고 있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클린턴 선거본부 컴퓨터를 해킹했다. 선거 일 주 전에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비밀로 하는 정보를 입수하여 폭로했다. 선거일에 가까워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었다. 여론조사의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가 승리였다. 러시아 정보기관 덕분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민주당의 요구로 만들어진 특검은 그와 러시아 정보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
부동산 재벌로 명성을 떨쳤지만 파산을 6번이나 했다. 두 개의 장부를 만들어서 국세청에는 사업이 잘 안되어 손해 보는 세무보고를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사업이 잘되어 이득을 본 것처럼 만든 장부를 들고 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이고, 독일 은행과 관련된 허위장부 건이 뉴욕 법정에 계류되어 있다. 러시아 오리카크들은 검은돈을 독일 은행에 보내서 세탁했고 독일 은행은 이 돈을 트럼프에게 빌려 주었다.
트럼프는 색스 영화 여배우와 정사를 했다. 2016년 선거운동 동안에 입을 막기 위해서 여배우에게 돈을 주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두 번이나 이혼했다. 성추행 문제로 26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그가 관련된 소송은 무려 4000건이나 된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성추행, 법을 무시하는 언행, 충동적인 결정 등에 대한 수백 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그가 백악관을 나서면 기다리고 있는 곳은 법정과 감옥일 것이다. 아마 그는 죽기 전에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재산의 대부분을 벌금, 변호사비, 이자와 원금 갚는 데 써야 할 것이다. 그가 만약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면 길거리에서 구걸 행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의 유권자들은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렇게 해놓고도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거짓말을 찰떡 같이 믿는다. 미국의 선거는 그야말로 공명선거이다. 트럼프는 선거가 완전한 사기라고 하고 그의 지지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이기도 하다.
프라토는 그의 저서 공화국에서 5 가지의 통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 형태는
Aristocracy(귀족정치)라고 했다. 현명한 왕이 학식 높은 소수의 귀족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형태이다. 이 통치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Timocracy(명예 지상주의 정치)로 후퇴한다. 학문을 좋아하는 왕이 전쟁을 좋아하는 왕으로 바뀐 정부 형태이다. 승전과 영토확장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국가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통치 형태이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Oligarchy(과두정치)라는 더 낙후된 통치 방법이 나타 난다. 대 부호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형태이다. 통치자는 백성들을 착취한다. 백성들은 정부에 반항한다. 다수의 없는 자들은 소수의 있는 자들을 권력에서 축출한다. 결국 백성들이 통치하는 정부형태가 탄생한다. Democracy(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백성들은 자유를 만끽한다. 백성들은 아무한테도 복종하기를 거부한다.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기가 함 들게 되고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지배자가 되는 데 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이다. 백성들은 그들이 부호(Oligach)라고 생각하고 저항한다. 누군가가 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고 하고 나선다. 그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거짓 약속을 하여 백성들의 호감을 산다. 그는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지배자를 축출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했다고 백성들에게 공표한다. 그는 사실상 국가의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당분간 숨긴다. 그는 계속해서 거짓 문제를 일으켜 백성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필요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백성들이 그에게 반발하는 순간 그는 독재자의 면모를 들어낸다. 가장 나쁜 통치 형태인 독재국가의 출현이다.
세계 2대 강국은 미국과 중국이다. 둘은 경쟁관계에 있고 서로 다른 통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경쟁의 결말은 어떤 형태의 통치방식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말해줄 것이다. 트럼프는 거짓말을 일삼고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현상은 프라토의 5단계 정부형태 퇴보 과정에 비추어 보면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넘어가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그가 미국 국민 다수를 거짓말로 속 이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 주었다. 만약 그의 거짓말이 먹혀서 재선에 성공했다면 다음에 다가올 정부 형태는 독재였을 지도 모른다.
중국의 통치 형태는 귀족정치와 흡사하다. 결코 냉전시대의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다. 중국 공산당은 옛날 머우채퉁 시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공산당은 엘리트 집단이 되었다. 공산당 지도층은 프라토 시대의 귀족계급에 해당한다. 주석 시진핑은 당시에 현명한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중국의 제국들은 오랫동안 귀족정치, 명예 지상주의 정치, 과두정치, 민주주의, 독재 정치의 형태를 반복해 왔다고 생각한다. 19세기를 근대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이 왕에서 국민으로 바뀌는 시기였다. 동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제국주의가 온 세상을 휩쓸었다. 2500년 전 현자 프라토는 인류가 미래에 겪을 변화를 대충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왕정(귀족정치), 제국주의(명예 지상주의 정치),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업가의 자본 독점(과두정치)은 민주주의로 이어진다. 민주주의는 둘로 갈라진다.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탄생했다. 그러나 전자는 일인 독재로 전락하고 지구 상에서 사라 졌다. 중국의 문화혁명은 공산주의적 민주주의가 일인독재로 변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등소평의 등장은 중국이 독재국가에서 귀족정치로 거듭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강한 나라가 된 중국은 군사력 강화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제일의 초 강대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세 확장으로 국가의 명예를 중시하는 모양 세이다. 명예 지상주의의 면모가 분명하다.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로 천만장자를 양산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과두정치의 양상이다. 다수인 못 가진 자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다음은 혼란스러운 민주주의이다.
그러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 까? 미국 민주주의의 향방이기도 하다. 유롭, 미국, 일본, 한국 등 선진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좀 더 가진 자”가 지배하고 있다. 말하자면 바꾸기 힘든 기득권 층이 형성되었다. 못 가진 자들의 신분상승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자연히 다수의 소수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넘어갈 소지가 보인다.
미국 사람들은 이민자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다. 미국은 못 사는 나라에게 경제원조도 해 주었고 약한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미국 사람의 대명사는 중산층 백인들이었다. 이들은 미국이 세상에 좋은 일 하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하나 둘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 중국, 인도 등으로 빠져나가 면서 그들의 직장이 없어졌다. 불쌍하다고 도와주었던 이민자들이 자기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
노동을 요구하는 직장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대학 졸업자 아니면 얻기 힘든 하이테크 직장만 생겼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백인들은 저임금의 서비스 업 직장으로 밀려났다. 이민자의 자제들은 대학교육을 받아서 임금 높은 직장을 차지했다. 관대했던 미국인들은 이민자들과 외국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집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고 외국 유학생에게 미국에서 살 기회를 제한하려고 하고 나토와 한국 등에게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시골에 사는 백인들이 무식하고 가난한 집단으로 변해가는 동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학교육을 받고 미국을 이끌어 가는 집단으로 성장했다. 물론 이중 다수가 백인이지만 많은 유색 인종이 활동하고 있다. 금융계, 법조계, 언론계의 지도자 들이다. 시골에 사는 백인들은 이들을 경외하기 시작했다.
2008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시골 백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켄야 이민자의 아들,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는 또한 유식한 하바드 법대 출신이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아니라고 떠들어 대면서 대통령의 꿈을 현실에 옮기기 시작했다. 미국은 좀 무식하고 못 사는 백인과 유식하고 잘 사는 도시 사람들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백인 유권자가 대부분인 주 출신 상원 의원들의 방해로 오바마는 그가 원하는 정책을 거의 수행할 수가 없었다.
미국은 백인 신교도를 이 만든 나라이다. 백인들은 건국 초기부터 많은 특권을 가지고 살아 왔다. 그들의 기득권은 대를 이어서 내려왔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는 점점 쇠락 해 갔다.. 따라서 불만도 점점 커졌다. 트럼프는 이점을 십분 이용했다. 그는 오바마와 민주당의 정책을 철저히 공격하여 지지자들이 혐오하게 만들었다. 아군과 적군의 구도였다. 지지자들이 똘똘 뭉쳤다. 트럼프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무조건 믿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미국 주요 신문과 티브이 방송을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트럼프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하는 팍스 뉴스와 가짜 뉴스만 퍼뜨리는 인터넽과 유튜만 본다.
트럼프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파면시켰다. 서로 토의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반대파를 설득하지 않고 힘으로 제거하려 한다. 집권 초기에 공화당 내의 자기 반대파에게 압력을 가해서 공화당을 트럼프 당으로 만들었다. 자기 지지자들이 믿을 만한 거짓말로 반대파를 공격하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자기 주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인물들만 남기는 통치를 했다. 지난 4년 동안은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 프라토는 하늘에서 2020년 미국 선거가 미국을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인물을 제거했다고 웃고 있을지 모른다.
프라토가 생각했던 민주주의와 요지음의 민주주의는 많이 다를 것이다. 현대사회의 민도는 2500년 전의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믿을 것은 발달된 제도와 높은 시민의식이다. 독재자의 망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 장치를 운용하는 높은 시민의식은 독재자의 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대선은 미국의 민주제도와 미국 시민이 프럼프의 간계를 이겨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경합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중국은 민주주의로 가는 홍역을 치를 것이고 미국은 민주제도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프라토는 통치제도가 어느 한 제도에 머물지 않고 유동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의식 또한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나쁜 경제 사정, 인종문제 그리고 군중심리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그의 말이 옳다면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인간의 시행착오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