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ep 08. 2024
남들의 질문_이창용
이창용
이창용. 또 경제학자가 나왔다. 한국은행 총재.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교수, ADB 및 IMF 근무 등을 하다가 2022년 4월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되었다. 한국은행 총재는 4년 임기로 1회 연임이 가능해서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는 자리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영향을 많이 받는다.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면서 미국은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 그때부터 금통위는 아슬아슬한 수 싸움을 해왔다. 미국을 따라가지 않아 금리가 더 낮아지는 금리 역전이 생기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려버리면, 내수 경기가 위축될 뿐 아니라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관련 대출들이 연쇄 부도를 일으킬 수 있다. 2022년 9월 금리가 역전된 후로 점점 차이가 벌어지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안올려도 우려들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0.25에서 5.5가 되는 동안, 금통위는 1.0이던 금리를 3.5까지만 올리고 수차례 동결하며 버텨왔다. 그렇게 2년 넘게 버티고 2024년 여름이 되면서 혹시 미국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는 시점이 왔는데, 그때부터가 문제였다. 6월부터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다. 2024년 8월 21일 금통위가 3.5 금리 동결을 결정하자, 추석 민생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던 대통령실은 “아쉽다”고 불만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에 대해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은 감당하기 벅차더라도 빚을 내서 일단 집을 샀고, 20년간 가계 부채는 늘어만 왔다. 장기 저성장 구조에서 경제 위기를 막는 길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노동·연금·교육 등의 구조개혁을 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 모든 정부는 손쉬운 재정·통화 정책, 즉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넘겨왔다. 문제를 더 키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여기서 더 늘었다가는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금융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맞다, 금통위원은 7명이고 다수결로 결정하지.'
6화 EBS의 그 아이는 잘 살고 있을까?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