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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종혁 강사 Jan 12. 2024

B2B벤더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3

⑤ 정치환경과 규제 

⑤ 정치환경과 규제 

기업은 여러가지 요소들로부터 다양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중 비즈니스 관련 국가 및 국제 정치환경의 변화는 금리,환율,관세,무역협정,공급망 접근,세율,노동정책,지적재산권,생산지등의 요소로 경영에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역대정권별 주요 정책과 수혜산업,수혜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시작된 이승만 정부는 해외원조와 정부의 지원으로 제분, 제당, 봉제, 방직등의 경공업부터 발전시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왔던 상품들을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여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수입대체공업화(輸入代替工業化)'가 주요 목적이었죠. 마산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사업을 시작한 '삼성'은 1950년대부터 '삼성상회',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을 설립하며 점차 재벌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시작되었던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파동을 겪게되었습니다. 당시 석유파동과 중동의 석유 무기화로 인한 국가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중동 건설특수로 이어졌죠. '현대건설'같이 해외토목,건설 분야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대기업들은 정부의 지원하에 중화학 공업과 전자산업으로도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국영항공사였던 '대한한공공사'를 정부로부터 인수한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시기입니다. 1979년 군사쿠데타로 시작되었던 전두환 정부에서는 중복 과잉투자 되었던  중화학공업들이 정부 주도하에 통폐합되며 제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삼성, 현대, LG, 대우그룹등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외형을 키우며 재벌로 성장했죠. 특히 SK는 1980년 매출 3배수준의 '대한석유공사(유공)'를 인수하며 중화학 공업에 뛰어들었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1992년 제2이동통신사업자에 선정되어 SK텔레콤으로 통신산업으로도 진출하였습니다. 1992년 문민정부로 시작되었던 김영삼 정부에서는 금융&부동산 실명제와 함께 자본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이때 단기간에 대규모의 외국자본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왔고, 한보, 삼미, 진로, 삼립, 미도파, 해태, 한신공영, 기아, 쌍방울, 해태, 뉴코아, 한라, 대우, 청구, 나산등 대형업체들의 부도가 이어지며 제계순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연29.5%의 고금리, 전 산업계에 걸친 구조조정, 공기업의 민영화등을 포함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8년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IMF위기 극복을 위한 조언으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브로드밴드'"라는 유명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IT 인프라 구축 및 벤처기업 육성정책으로 다음, 네이버, 엠파스, 넥슨등 다양한 정보통신 및 컨텐츠 기업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미국, EU, 캐나다등과 추진하기 시작한 FTA로 적극적인 경제 세계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IT산업이 한국의 중추,선도산업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등 대규모의 토목사업으로 인해 건설 토목기업이 성장했으며, 정책적인 고환율 지원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당시 여러기업들중 특히 롯데는 제2롯데월드 사업등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허가되며 수혜를 입었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를 제고시키시 위해 경기체감 효과가 높은 건설경기 부양을 시도했으나 효과가 높지 않았고 2%대의 경제성장률, 3만달러를 넘지못한 1인당 국민소득, 국가&가계부채의 증가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시기 SK그룹,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등의 기업은 자산이 크게 증가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 직접 그린 삽화 >

주요한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7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 8백여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정치,경제,군사등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대만은 2023년 12월13일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선거의 결과에 의한 대만해협의 긴장상황변화는 한반도와 일본의 정치,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2022년부터 전면전으로 번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폴란드가 엄청난 규모로 한국에 무기를 발주하고, 유럽으로 흘러가던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가 중국과 인도로 저렴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자국군을 동원하지 않고도 무기와 장비,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만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던 미국은 휴전이나 종전을 바랄까요? 미국정부의 셈법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것 입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전세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을 급격하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으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과 이란의 대결로 확대되기 쉬울 겁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의 개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최근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적인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의 선박을 공격하여 미군과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전세계 원유의 20%이상이 운송되는 홍해가 봉쇄된다면 국제유가가 급상승할 것이고 이는 중동, 러시아, 미국등의 산유국 사이에서도 유불리상황이 달라질 것이며,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치환경과 규제는 B2B고객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B2B고객에게 부품, 소재, 장비, 서비스를 납품하는 벤더의 입장에서 산업과 업계, 각각의 고객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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