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3국 규제 샌드박스
분석 리포트
미국, 대만, 일본은 각각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제도 운영, 무인 자동차와 무인 선박에 이르는 첨단 산업 집중 전략, 범정부 원스톱 데스크 설립 등 현지 실정에 맞게 뚜렷한 유형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통해 국내 규제 샌드박스 개선에 시사점을 주는 해외 3국의 도입 사례와 현황을 살펴봅니다.
1.미국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금융 규제 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미국 재무부는 연방과 주 규제 기관이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기능 체계를 설계하고, 연방 차원에서 통합적인 규제 접근을 수립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실험에 대한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또,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BCFP)은 금융 상품 공시와 관련한 ‘시범 공시 샌드박스’를 도입했습니다(2018년 9월). 2013년 9월 도입됐으나 프로그램 승인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자, 심사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시범 테스트 기간을 2년으로 지정하는 등 심사와 승인 요건을 수정해 재추진했죠.
주 차원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핀테크 분야의 ‘혁신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8월 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신청 시, 9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고지받을 수 있고, 승인 시 주정부는 소비자와 거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방안을 포함시킵니다. 또 금융 자산이나 위험 관리 절차가 안전함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테스트 대상 소비자 수와 상품 금액을 제한합니다. 와이오밍주는 ‘핀테크 샌드박스법’과 ‘의료 디지털 혁신 샌드박스법’을 시행합니다. 모두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핀테크 샌드박스법’의 경우 소비자 보호 보증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죠. 미국 연방정부는 50개 주 당국의 다양한 규제와 업계의 요구로 현실적 시행이 어렵습니다. 통상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설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죠. 미국에서 규제 샌드박스 설계 시 논의 중인 과제는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례 시사점 도출
결과를 고려한 규제 샌드박스의 설계. ‘금융소비자보호국’을 두어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점, 규제 샌드박스의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가 이뤄지고, 정보 수집과 공유가 가능하며, 개별 시험 기간과 규제 샌드박스 기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2. 대만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대만은 핀테크 산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중입니다. 무인 차량은 도입을 앞두었고, 기타 혁신 산업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무인차량 관련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에서 겪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관련 애로 사항
조정 부서가 없어 부처 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대만의 중소기업처(SMEA)는 정부 기관 내 직제가 낮아 정부 안에서의 협상력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관련 법률의 부재로 정확한 일정이 없어 신청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지요.
대만 사례 시사점 도출
무인 자동차와 무인 선박, 스마트 의료 서비스 등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핀테크 혁신의 실험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금융 기술 개발 및 혁신적 실험법). 규제 명확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규제 기관과 기업 간 데이터와 피드백 교환이 활발합니다.
3. 일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2018년 6월 일본 경제부흥국은 내각 관방 후원 아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승인된 프로젝트는 참가자 수와 기간 제한을 포함해 특정한 조건하에서 시범 사업 또는 PoC(Proof of Concept, 개념 검증)로 실행합니다.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잠재적 가치를 지닌 혁신적이고 새로운 사업 모델 지원을 목표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전담 팀인 ‘범정부 원스톱 데스크’를 설립해 신청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준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PoC 승인 현황
전자 기기 네트워크(IoT), 온라인 클리닉 검사(의료), 암호화폐 DVP 결제 플랫폼(blockchain), 전력 그리드를 이용한 eKYC 시스템,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IoT), 의료 데이터 감시(blockchain), 생체 인식을 이용한 응급 의료 서비스, 통신망 활용 암보험(insurtech), 부동산 임대를 위한 온라인 문서 전달, 대여 공간으로 캠핑카 활용, 규슈대학 캠퍼스와 요코하마대학 캠퍼스의 스쿠터 대여(mobility), 자전거 도로에서 하이브리드 자전거 이용(mobility) 등 2019년 10월 말까지 13개 승인을 완료습니다.
일본 사례 시사점 도출
일본의 ‘범정부 원스톱 데스크’는 규제 기관과 평가위원회, 참여자 간 역할 공유.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를 통해 해외 기업이나 일본 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자문을 지원합니다. 향후 국내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규제 기관으로서 원스톱 데스크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법률 또는 기술 전문가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참여자는 관련 규제 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 또는 최종 보고하는 전체 구조와 각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며, 지역 혁신 성장과 R&D 중소기업 관련 분야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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