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친환경 에너지 변화와 동향 ②
자료제공.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일현 연구위원·이재석 부연구위원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각국의 정책 동향
전력 부문에서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수립과 이를 위한 규제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166개 국가가 전력 부문에서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하였고 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을 도입한 국가는 143개국에 달한다.
국가별로 살펴보자면, 프랑스가 녹색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9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0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회복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 지원에 300억 유로를 배정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1300억 유로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중 300억 유로는 에너지와 기후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EEG 부담금(재생 에너지 추가 요금) 인하 지원, 수소, 전기차 산업 등 다양하게 사용될 예정이며, 해상풍력, 태양광에 대한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었다.
개별국가가 아닌 EU 전체로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코로나19 이전에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유럽 그린딜은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골자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를 전환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다. 향후 10년간 1조 유로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유럽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차세대 EU 기금(Next Generation EU) 이니셔티브를 통해 7500억 유로를 추가 투자하여 총 1조8천억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미국은 바이든의 당선에 따라 재생 에너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이든은 청정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에 향후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대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각국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에 따르면 해상풍력 비용은 2040년까지 60% 가까이 떨어지면서 보급이 2018년의 1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가, 지역별로 향후 해상풍력 보급 확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는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해상풍력 보급 계획을 제시한 곳만 정리한 것이다.
출처 : IEA(2019a)코로나19에도 지속적인 확대 전망
근 몇 년 코로나19가 삶과 산업 전반을 잠식했다. 2020년 1분기 기준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난 2019년 1분기 대비 3.8% 감소하였다. 또한 2020년 4월 중순까지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완전히 봉쇄된 국가는 평균 25%의 에너지 수요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부분 봉쇄된 국가는 평균 18% 감소하였다.
이런 에너지 수요 감소는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도 직결되는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2020년 세계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연간 최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의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히려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전환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투자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고 그 핵심은 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투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인 대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역의 목표 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인 RE100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는 2050년까지 전력 사용의 100%를 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달성하겠다는 캠페인이다. RE100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이어야 하고 재생 에너지 전력 100% 달성을 위한 명확한 전략과 스케줄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국적의 기업 및 산업에서 참여하고 있고 2021년 11월 기준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342개 사로 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중국, 인도, 대만 등 아시아 기업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출처: REN21재생 에너지는 최근 10년 사이 유럽을 시작으로 미주, 그리고 전 세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는 에너지원이 되었다. 과거 선진국 위주에서 최근 개발도상국의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비중이 높으나 점차 중국, 인도 이외의 다른 개발도상국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산업이 성장하면서 재생 에너지 산업에 고용된 사람도 전 세계에 115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전력 부문과 비교하여 열 부문의 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은 미흡하다.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 부문은 51%(전력 부문은 17%)를 차지하여 열 부문의 재생 에너지 확대가 탈탄소화의 중요 요소이나 2019년 기준 열 부문의 정책 목표를 채택한 국가는 49개국으로 전력 부문(166개국)보다 현저히 적고, 보급 지원 정책의 경우 열 부문 정책 목표 도입 국가 수보다 더 적은 23개국만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생 에너지 확대가 탈탄소화의 중요 요소이나 2019년 기준 열 부문의 정책 목표를 채택한 국가는 49개국으로 전력 부문(166개국)보다 현저히 적고, 보급 지원 정책의 경우 열 부문 정책 목표 도입 국가 수보다 더 적은 23개국만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국가가 1차에너지와 전력 부문에서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목표는 여전히 2015년 파리협정의 ‘2℃ 이하로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의 목표대로라면 2030년까지 수력을 제외하고 약 826GW의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구 온도 2℃ 상승 이하 목표를 달성하는데 추정되는 약 2836GW와 비교하여 많이 부족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획 및 발행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작 세일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