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라는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 - 2편

어제 "국민연금에 대한 솔질한 생각 1편(클릭)" 이라는 제목으로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저의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1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40대 후반을 넘어서는 분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보다 젊은 분들은 어차피 직장 등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기도 하고, 신뢰성 면으로 봤을 때에도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연금 상품 등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 십년 전부터 국민연금은 해가 지날 때마다 이전보다 점점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국민연금이 바뀌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곧 국민연금을 탈 예정인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고 잇는 김성주 이사장은 64년생으로 본인이 64세가 되는 202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재정이나 운용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하는 말이라도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캡쳐 : 네이버 인물정보 :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재원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처럼 국민들에게 지급해야되는 국민연금을 엄청나게 큰 규모로 미리 자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전년도나 당해년도에 걷는 세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이 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 대로 과연 지금 20~40대 중반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 캡쳐 : 네이버 라이브러리 : 95년 6월 7일 경향신문 : 국민연금 흔들린다. >

저는 국민연금이 적은 돈으로 많은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시스템의 혜택을 제가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낸 돈에 비해서 많은 돈을 국민연금에서 받겠지만,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이야기를 하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제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해외연금상품이나 국내에서 제가 가입한 최저보증이율이 매우 높은 상품들이나 저의 어머니가 가입해 주신 최저보증이율 8% 상품이 주는 혜택이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국민연금과 망할 수도 있는 일반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 상품을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개인 기업의 상품보다 무조건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재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캡쳐 : 네이버 라이브러리 : 97년 12월 30일 경향신문 : 국민엔 개선아닌 개악 : 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바뀌나 >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은 해가 갈 수록 수령 조건과 납입 조건이 항상 나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이미 98년부터 시행이 될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보면, 처음에 국민연금이 시행될 때에는 60세부터 받기로 한 수령 나이가 65세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때부터 "저부담, 고급여"를 "고부담, 저급여"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30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이미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로 되어있는 저는 상관이 없겠지만,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아마도 언젠가는 연금 수령 시기가 68세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의 나이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그리스, 러시아 등의 연금 제도와 같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수령 금액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 시점에서 10~15년 이내에 연금을 탈 예정인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이 나아갈 방향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국가이자 엄청나게 빠르게 노령화 국가가 되어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점점 줄어드는 젊은 세대들이 내는 국민연금이나 세금을 가지고, 전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이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나라의 은퇴 세대들의 연금을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줄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0대 후반을 넘어선 세대들에게는 일반 사기업의 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대에 있는 세대라도 자산의 위험성을 분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일반 보험사의 연금상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부는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50~60대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맹신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책임하게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어서도 안 되고, 단순히 지인이 추천한 연금 상품을 한 개 가입했다고 해서 자신의 노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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