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 이제라도 잘 알고 거래하자.
새마을금고라고 흔히 말하는 MG새마을금고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많이 들립니다. PF라고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았고, 올해 4월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뉴스가 나올 때에도 새마을금고는 어김없이 뉴스에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생길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부터 높은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말과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새마을금고에 돈을 예치한 적이 있으신가요? 새마을금고에서 보험과 같은 공제 상품을 가입한 적이 있으신가요? 새마을금고의 공제상품을 가입하면서 해당 상품을 보험상품으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돈을 예치하면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곳 또는 대출이율이 높긴 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릴 때 좀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탄생
1963년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산청군, 창년군 등의 작은 다섯 마을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이 바로 새마을금고의 시작입니다.
전쟁 이후 먹고살기 힘들던 대한민국 시골에는 은행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곡식과 돈을 자발적으로 모아서 나누던 계문화가 새마을금고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마을의 새마을금고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행이 없던 여기저기 작은 마을에서도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새마을금고가 급속도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도권 밖의 동네 계모임 다시 말해서 사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금고가 너무 많아지니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 혹시 모를 사고 등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982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는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아닌 행안부(행정안전부, 당시에는 내무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행안부는 금융 관련 전문 부서가 아니다 보니 전문적인 관리 감독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담으로 비슷한 협동조합인 수협과 농협도 해수부와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IMF라고 부르는 외환위기 때 부실채권 문제를 보였고 이후에 은행 업무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지금 금융당국으로 주무부처를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급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하나의 금융 기업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에서 발생한 마을금고입니다. 물론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는 곳에서 관리, 감독 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행, 우리은행처럼 뭔가 하나의 금융 그룹처럼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금자보호제도 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단위금고 당 예금자보호를 5,000만 원씩 해 줍니다. 국민은행은 여러 지점과 거래를 하더라도 국민은행에서 예금자보호를 5,000만 원까지 해 주는데, 새마을금고는 금고마다 5,000만 원씩 해 주는 것만 봐도 뭔가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새마을금고에는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가 해 주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해 줍니다. 거래하는 마을금고가 해산등기를 마치고 나서도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동안 각 마을금고에서 받아 모아 놓은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마을금고의 여러 마을금고가 부도가 나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위험해지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빌릴 수 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단위마을금고들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해서 망해서 고객들이 못 받은 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빌려서 일단 도와주라고 하면 분명히 반대하는 여론도 많을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무엇이 문제일까?
"새마을금고 불법"이라는 단어로 검색만 해도 새마을금고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그러하듯 새마을금고도 대출 사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 아닌 행안부에 6개월마다 보고만 하면 되는 마을금고다 보니 대출 심사 등에서 여러 불법적인 행위가 자주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도 결국 각각의 마을금고라고 할 수 있는 개별금고 이사장들이 투표를 하니 그다음 이야기는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는 안전한가?
결국 새마을금고는 하나의 금융 회사라가보다는 동네에서 우리가 각각 거래하는 마을금고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가 안전해라고 묻지 마시고, 내가 돈을 넣어둔 그 마을금고가 안전한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거래하는 마을금고의 재정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면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에 들어가셔서 거래하는 마을금고 이름을 치면 재무제표 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 개인적인 의견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정치가 발전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치가 매우 후진적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아닌 이유 또 다른 이유는 금융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를 "금융회사"로 인식을 했다면 그건 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국가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감시를 받지 않는,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금융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감독감시를 하는 곳을 어떻게 금융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높은 분들의 행동을 보면 마치 새마을금고가 금융회사이니 믿어라 아니면 금융당국에서 책임을 진다는 식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글의 의도가 마치 새마을금고가 망할 것이니 돈을 다 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는 단위마을금고가 각자의 사업자와 같으니 MG새마을금고라는 말도 안 되는 브랜드를 믿지 말고, 각자 거래하는 단위마을금고가 어떤지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만 귀한 돈을 맡기는 이유가 단지 예금 이자를 더 주기 때문에 또는 조합원이 되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라는 수익 위주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친한 친구가 월 1%의 이자를 빌려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연에 12%의 수익이니 빌려주자고 생각하고 빌려줬다가 5달 치 이자인 50만 원을 1,000만 원을 못 받는 꼴과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빨리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대출들이 학연, 지연을 통해서 발생이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부실화돼서 서민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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