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65. 국회의 개혁 20230226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 말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늘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들이 보이면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그들의 행태가 나아지려나, 하지만 믿는 게 바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란 게 그들의 말이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남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와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이 많음을 발견합니다.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는 일이지만 이번에도 선거개혁의 필요성을,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주장합니다. 나의 뜻과는 달리 일부의 정치인은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10퍼센트 정도는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뚱딴지같은 말입니까.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밥그릇 늘릴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똥 보듯 하는데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니 국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의 숫자에 비해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아니면 더 줄여도 찬성합니다. 여론에 밀려 국회의원이 되면 기존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처럼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세비를 살펴보면 1인당 7억 5천만 원이나 되고 9명이나 되는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국민주택 거주 공간의 두 배가 가까이 됩니다. 이에 비해 국가 경쟁력 효율성 면에서 26개 중요 직업 중 맨 꼴찌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나라가 일일생활권이고 정보의 전달이 빨라졌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보니 자신들의 일을 자신들이 정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정하겠습니까. 면책특권,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 금지, 연 2회 해외 시찰, 각종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자그마치 127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의 정서상 가장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곳은 국회입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만큼도 못 한 회의 분위기를 보면서 저게 무슨 짓들인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상대방을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정책 대신 비난입니다. 사냥개들처럼 물어뜯을 기세입니다. 그들은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니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밥그릇 싸움에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밀실에서 부지런히 숫자를 늘리자고 하겠지요. 세비를 올리자고 하겠지요. 특권을 덧붙이자, 하겠지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숫자를 줄이거나 세비를 낮추고 보좌관을 줄이자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왜? 법을 만드는 기관이니 국민들의 여론에는 잠시 귀를 막으면 됩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국회의원들은 이번 한 번만 하고 오체투지라도 할 양 엎드려 호소합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표를 주신다면 제 등에 올라타도 좋습니다. 제 머리를 밟아도 좋습니다.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국회의 개혁은 국회의원들이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해도 안 됩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볼 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개혁을 맡아야 할 사람들은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시민 대표들이 모여 논의해야 합니다. 그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국회가 존재하기보다는 국회를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상대 당에 막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점점 세어집니다. 드디어 깡패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때는 귀태(鬼胎)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귀태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같은 소속 당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권을 위해 심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얼굴 붉히는 일입니다. 일이 끝나면 어떻게 얼굴을 마주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어찌 됐든 국회 개혁의 논의는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의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범법자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특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개혁해야겠지만 할 수 없으면 시민단체가 나서야 합니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욕을 먹는지 반성을 하는 일이 곧 개혁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무보수의 명예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우러러보는 명예로운 직분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