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작동하는 사회

법은 사회가 작동하는 원칙

한국 변호사시험을 보려면 대략 23개의 법을 알아야 한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특별형법 12개, 헌법, 헌법소송법, 행정법, 행정쟁송법이 있고, 환경법이나 노동법 등 선택법을 하나 정해서 공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에는 141,062개의 법이 있다(법제처, 2023. 3. 2. 기준). 수많은 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작동하는 대체적인 모양은 다음과 같다. 

시간과 공간 속 주체가 존재한다. 주체는 권리를 행사하고 행위하며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 특히 생존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 이 주체들은 스스로를 지키고 공통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헌법을 공포하여 국가를 만든다. 그리고 국가 운영을 위해, 국가기관에 권력을 조금씩 나누어주어 공권력을 만든다. 공권력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국가가 존속한다.

 권리가 행사되고 관계가 형성되며 돈과 피가 흐른다. 때때로 겁쟁이들이 죄를 짓는다. 그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국가와 사람, 국가와 국가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한다. 어떤 종류의 문제들은 하나의 유효한 결론을 내야 하고, 그 결과대로 집행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분쟁은 대체로 ①이익의 침해, ②하자의 상태, ③실질과 형식의 불일치, ④절차적 흠결, ⑤상황의 변동, ⑥무권리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현대국가는 여러 방법들 중 '법'을 선택했다. 법은 국민 스스로 합의해서 만드는 규칙이다. 한편 현대국가는 규모가 너무 커서 직접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없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그들이 대신 법을 만든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법부는 갈등에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공평, 합리, 정의, 자유, 이성, 경제성, 보편성, 타당성 등 가치의 내용이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