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 있는 시민이 세상을 바꿉니다

2023년에는 민법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도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게 됩니다. 2022년에 민법 정화와 관련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월 8일에 ‘민법의 비문’ 전자책이 발간되었고 3월 15일에는 종이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몇 언론이 ‘민법의 비문’을 주목했습니다.     

2월 26일에 KBS1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에 출연해서 민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숱하게 있고 이는 하루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얼마 후 국악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역시 민법이 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월 11일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민법에 非文이 200개… 오자까지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큼직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어서 4월 14일 법률신문이 ‘[주목이사람] '민법의 비문' 펴낸 언어학자, 김세중 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4월 24일 연합뉴스TV는 뉴스에서 ‘볼만한 신간’으로 ‘민법의 비문’을 소기했습니다. 5월 2일에는 아시아경제가 ‘[책 한 모금] 법조문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민법의 비문’’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6월 2일 법률신문의 ‘연구논단’에서 민법학의 대가인 양창수 한양대 석좌교수는 글 속에서 “근자에 우리 문법에 밝은 어느 분이 우리 민법전의 문법상 오류를 지적하였다는 '민법의 비문'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일부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법조계에 ‘민법의 비문’을 알린 것입니다.   

  

한편 5월 하순에는 ‘민법의 비문’을 법무부장관, 차관 그리고 장관 비서관에게 각각 보내고 장관에게는 민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담은 편지도 동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7월 하순에는 국회의장, 두 부의장,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18명에게 ‘민법의 비문’을 보내고 민법 개정에 나서 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함께 부쳤습니다. 역시 그 누구로부터도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광복절 직후 페이스북에 ‘민법 문장 바로잡기 시민운동’ 그룹이 탄생한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민법의 부끄러운 실상을 알게 되었고 민법이 속히 반듯한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야 함을 공감했습니다. 민법 개정 운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날 직전인 10월 7일에는 서울신문이 ‘법조문 속 비문이 국민들의 법 이해 막아’라는 훌륭한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11월 14일 조선일보는 장문의 제 기고문을 실었는데 제목은 ‘非文 넘치는 민법, 법무부·국회가 개정 나서야’였습니다.      

12월 5일에는 한국경제신문의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칼럼이 ‘우리말다운 '민법 조문'을 보고 싶다’는 제목으로 ‘민법의 비문’을 소개하면서 “광복 77년, 민법 제정 64년이 지났는데 우리 민법에는 여전히 일본어 오역이 곳곳에 남아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국민은 바른 민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그의 외침에 21대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다.”라고 글을 맺고 국회에 민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이 결국은 결실을 보는 듯합니다. 며칠 전인 12월 하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비서관한테서 연락이 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민법의 비문을 바로잡는 일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간 만나서 의논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뒤늦었지만 관심 있는 국회의원이 있으니 여간 다행이지 않습니다.   

   

민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이 200 군데가 넘고 그 중에는 일본 민법 조문을 일본어투로 번역하는 바람에 생긴 게 적지 않으니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1950년대 혼란스러운 극빈국 시절에 허술하게 만들어진 민법이 60년이 넘도록 조금도 고쳐지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라니 도무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 각 분야가 환골탈태하고 선진화되었는데 민법 조문만은 1950년대 그대로인데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다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민법 문장만큼은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습니다.      

2023년은 제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해입니다.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반드시 민법 개정을 이루어내야겠습니다. 국민이 뜻을 모으면 됩니다. 깨어 있는 시민이 세상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