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ec 11. 2021
나는 코로나 백신 비접종자입니다
공포를 통한 집단의 폭력
무지 속 위기의 K-방역
연일 7천명대의 코로나 감염 확진자와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거리두기 방침이 발효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6인 초과의 식당 또는 카페에서의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6인 모임 시 1명의 비접종자만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곧 이마저도 안된다 하겠지만) 다행히 혼밥 또는 혼차(tea) 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입을 허용하였지만 동거가족마저도 비접종자끼리는 PCR 음성확인서가 없이는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방역정책의 목적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모임 등을 통해서 타인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렇기에 백신 비접종자의 경우 PCR 검사를 통해 비감염자임을 확인 후 식당 및 카페, 사우나, 운동시설 등에 출입 허용하고 그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제제 없이 출입이 가능한데 그 시점에 백신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인가. 설마 백신접종자는 코로나 감염에 무조건 청정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비접종자만이 코로나 감염의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이없는 무지에서 나온 정책이 분명한 것이다.
백신접종자도 비접종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안전하지 않다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The Lancet에 백신접종자가 코로나 감염 시 최대 바이러스양은 비슷했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되었었다. 그래서 백신접종자도 자신이 감염 시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의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 발표에서는 현재 백신이 성공적으로 출시 되었어도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고 독일의 60세 이상 완전 접종자의 발병률이 7월 16.9%에서 10월 58.9%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국 전역에서도 비접종 감염자(23%)에 노출된 가구 접촉자보다 접종 감염자(25%)에 노출된 가구 접촉자가 조금 더 많았다고 보고되었고 60세 이상의 100명의 코로나 환자를 조사해 본 결과 89.7%가 완전 접종자였고, 3.4%만이 비접종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되었다 한다.
이것은 코로나 백신이 감염 후 위중증화를 막아주어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줄 모르나 호흡기 감염증 특성상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것에는 큰 효과적이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판단한다.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 감염환자 급증 상황이 비접종자에 기인하는지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갑작스럽게 고삐를 푼 방역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접종자, 비접종자 할 것 없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의 코로나 감염 확진 현황을 보아 비접종자의 감염보다는 접종자의 돌파감염이 더 많은 것은 현재 성인 기준으로 90%이상의 백신접종률이고 전체 81% 이상의 접종완료이기에 확률상 당연 그럴 것이고 백신의 효과가 그리 길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이것은 백신개발제약사에서도 인정하여 지속적인 부스터샷을 홍보하고 있음)
현재 코로나 감염자의 증가와 함께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위중증화 및 사망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3개월이면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는 백신 개발사의 말처럼 그 시기가 도래한 고령층이 위험한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고위험군이지만 백신 접종 시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보고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감염 시 위중증화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부스터샷을 귄장하며 강조하는 것에는 이견없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것이 중증환자 병상 관리에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본다.
소아청소년들에게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백신접종의 강제다
하지만 백신접종자가 전 국민의 80%가 넘는 시점에서 최근 소아청소년들의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내년 2월부터 소아청소년들에게까지 학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며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을 반강제하고 있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고삐가 느슨해졌고 교육부가 대책도 없이 전면 등교의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코로나 감염 확진자 증가는 이미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런 방안없이 추진 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니 '모두 다 백신을 맞아야 해'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학원도 갈 수 없다는 어이없는 정책을 펴는 것은 교육부 정책입안자들의 무지에 의한 판단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근거도 기준도 없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왜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는 방역패스 안하나. 공교육은 괜찮고 사교육은 제한해도 되는 것인가. 백화점은 괜찮은데 백화점 내 푸드코트는 안되는 것인가.
0세~19세까지의 소아청소년들 중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는 9세 미만의 기저질환을 가진 3명이고 대부분은 무증상에 경증이므로 감염의 위험성이 부작용의 위험성을 상회하지 않아 백신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방역당국과 그 자문의료진들은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으니 반드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며 학원 등에 사실상 반강제적인 방역패스 적용을 예고하였다. 의료계에서조차 본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출처 - 12/11 자료 by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신 접종 여부가 중세시대 부패한 교회에서 판매했던 면죄부처럼 권력화 되고 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일정 시설에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백신접종 유무가 아닌 PCR 검사(또는 신속진단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만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이유와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방역패스는 헌법 위반이라는 소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이 주도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다수의 백신접종자들의 집단적 여론이 비접종자를 향해 이기적이라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행하고 있다. 이것은 방역당국이 공공연하게 말하는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오류와 비접종자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근원이라는 근거 없는 누명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백신접종자들도 감염되고 있는데 최근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의 실정을 비접종자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백신접종이 마치 코로나 감염으로부터의 면죄부인양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마치 과거 중세사회 부패한 교회의 면죄부 판매처럼 원죄의 공포를 이용해서 집단의 여론으로 강제하는 폭력이나 너무나도 닮아있다.
지금의 방역패스는 국가가, 집단이, 소수에게 자행하는 폭력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공포를 이용하여 잘못 각인된 집단의 여론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고 고민도 없고 원칙도 없는 방역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의 허구와 실패를 국민과 비접종자의 탓으로 돌리며 백신접종만이 정답인양 노래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와 그로 인한 사망자가 급감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낮은 백신접종률과 강제되지 않는 방역정책에도 낮은 감염률과 사망자 현황을 보이고 있다. 계절독감처럼 무증상과 경증은 단순하게 넘기고 격리조치도 없으며 3~7일 정도 휴가 및 휴교를 권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학교에서 감염자가 나왔다고 같은 층 전체가 PCR 검사받는 공포를 자행하지 않고 증상이 있는 환자만 집중치료하고 있다.
일본에 사는 교포 한 분이 올린 글에서도 거리두기나 방역 등 권고는 하나 강제하지 않고 무증상이나 경증은 검사를 권하지도 않고 원할 시 비용을 부담하고 확진이 나온다 하더라도 휴식 및 감기약 수준의 처방이 전부이므로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낸다고 한다.
일본은 최근 하루 100명 수준의 감염자에 사망자는 1~2명 발생할 뿐 전혀 없는 날도 있다. 한 때 혼란스러웠던 병상 회전 문제도 이로써 다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도 일본 총리가 직접 나와 국민들의 불안을 달랬다. 우리처럼 공포를 조성하며 통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믿고 방역지침을 잘 따라 달라는 발표가 인상적이었다.
어떤 이들은 일본에서는 PCR 검사를 거의 안해서 확진자가 없는 것이라고도 한다. 또 어떤 이는 대한민국에서 진단키트 구매하지 않아 일본 내 진단기기로는 델타변이를 검출하지 못해서라고 의견을 말하기도 한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령자가 많은 일본에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는 일본인들 60%가 가진 특이한 백혈구 형태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면역력이 강한게 아닌가 하는 신문기사가 보도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병상 부족으로 인한 대처 실패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었고 혼란이 있었기에 단순히 이러한 이유만이라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어쩌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 후 경증과 무증상은 스스로 이겨내도록 한 것이 자연면역을 상승시켰고, 중증환자 관리 중심으로 방역정책을 운영하면서 사망자도 현저히 감소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을 권유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도 강제하지 않는 스웨덴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확진자수나 사망자수가 인구 대비로 따져도 현저하게 적은 것을 보면 어쩌면 이것이 정말 현 상황에서 맞는 위드코로나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방역당국에서도 일본의 사례와 대만, 스웨덴 등 국가의 방역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방역당국과 다수의 백신접종자의 소수의 비접종자에 대한 폭력에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