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읽고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발표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단계별 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를 제외하고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 수는 2009년 206만 7천 명에서 2019년 311만 6천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일반의료기관의 정신질환 진료 사례까지 포함한 수치지만 정신시설 입소자 등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정신질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기준 전체 정신질환자(311만 6천 명) 대비 정신장애 범죄자(7천763명) 비율을 계산해 보면 0.2%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해 총인구수(5천178만 명) 대비 전체 범죄자(158만 6천 명) 비율인 3.1%에 한참 못 미친다. 중증 정신질환자(67만 5천 명)와 비교했을 때도 정신장애 범죄자(7천763명) 비중은 1.2%로 전체 범죄자 비율(3.1%) 보다 훨씬 낮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