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로 본 대한민국에서 혁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타다 서비스는 무엇인가?
타다는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로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한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이다. 렌터카 기업인 쏘카가 비트윈 서비를 하는 VCNC를 인수하여, 모회사 쏘카의 자동차와 기사를 알선해 하나의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로 발전하게 되었다. 2018년 10월 8일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020년 기준 회원수 170만 명, 차량 1500대 규모로 성장을 하였으며, 2020년 차량 1만 대를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20년 4월 11일 일명 타다 금지법이 실행됨에 따라서 타다 베이식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타다는 와이파이, 충전기, 공기청정기, 널찍한 좌석, 기사의 친절함 등으로 승객 사이에서 호평을 얻으며 고객을 늘리기 시작했다. 또한 승자 거부가 없고 핸드폰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을 하였으나, 법의 편법을 이용하여 무면허 유사 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게 되고, 끝내 국회에서 이를 불법이라 생각하고, 타다 금지법을 발행하게 된다.
2. 타다는 혁신인가?
타다 서비스가 혁신인지 아닌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주로, 타다를 응원하거나,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타다를 혁신이라고, 타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타다는 혁신이 아닌 그냥 렌터카 사업이라고 말한다. 과연 타다는 혁신일까?
기존 택시의 불편한 점, 문제점
택시 사용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택시 승객들이 말하는 택시의 불편한 점도 늘고 있다.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 난폭 운전과 무례한 언행, 노후된 차량 좌석 등 승객들이 말하는 불편한 점이 제시되고 있다. 타 다는 이러한 문제들이 택시의 사납금 제도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과금이 지급되는 구조 때문에, 택시 기사는 장거리 운전과 빠른 운전을 선호하여,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가 재산권 형태로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택시 면허는 매우 비싼 가격으로 사고 팔리며, 하나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택시기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싼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다와 택시의 차이
타다는 기사에게 고정 시급제 방식으로 급여를 지불한다는 점,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차량, 보험과 기름값을 회사가 지불한다는 방식에서 택시와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타다와 택시는 전혀 다른 구조의 서비스가 되었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한 타다는 부가적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친절한 승차 경험을 제공하였다.
타다가 추구하는 혁신
타다는 최종적으로 공유 차량의 대중화로 차량의 개수를 감소하는 것을 추구한다. 개인이 차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정도로, 타다 서비스가 많이 사용되고, 편리하다면 개인 자가용의 수는 점점 줄 것이고, 차량이 많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환경문제, 주차문제, 교통체증 등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다 서비스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허 총량에 묶이지 않고 공급을 탄력적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법을 이용하여 11인승~15인승의 차량을 통하여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기사, 렌터카 공급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즉, 타다는 공유 차량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면서 성장해왔던 것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의 의도와 다르게 법을 이용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기만, 타다의 의도는 다가올 공유 차량 시대를 이끌어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면허 총량에 제한 속에서 자본의 크기로 싸움을 하는 것보다 파이를 키워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자 했던 것이다.
(참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02vlEtV_7W4&t=901s )
3. 타다의 실패
혁신을 추구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는 결국 택시 회사와의 갈등에서 패배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타다의 실패의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개인택시사업자 만여 명이 타다 퇴출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YTN 2019.05.15 기사)택시는 왜 타다에 반대했을까?
택시기사들이 타다에 반대한 이유는 2가지가 있다.
1.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2. 무면허로 유사 택시 기사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타다의 이용자가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자 택시 기사는 승객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운송 산업에 반대를 한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 택시를 하기 위해서 면허가 필요로 하고, 이 면허는 일반적인 면허가 아닌, 재산권 형태의 면허이다. 1억 이상으로 거래되기도 하고 상속이 가능한 특성의 면허상 면허가 없이 택시 기사를 한다는 것이 본인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타다와 택시의 갈등은 택시기사의 분신자살 시위로 인해서 극대화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중은 타다와 택시의 갈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의 생명보다 혁신이 중요한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택시 쪽으로 여론이 기울기도 하였다. 택시는 여러 차례 쏘카와 VCNC의 대표인 이재웅 대표,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며, 본격적인 법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타다는 왜 실패하였는가?
2020년 2월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다. 타다는 왜 실패하였을까? 법률 공방에서 타다는 유죄와 무죄 사이에서 공방이 치열했지만, 끝내 유죄 판결을 받고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다.
법이 기소된 가장 큰 명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이다. 그러나 사실 법을 위반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타다의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택시의 끊임없는 반대로 인해 국회는 결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법률을 바꾸어, 타다 서비스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한다.
타다가 법률 싸움에서 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1. 기존 택시의 생존권 위험
2. 편법 영업에 대한 고발
3. 타다의 혁신 추구로 인한 타협 불발
택시와 타다가 공존하는 방법도 존재하였다. 바로 기존 정부에서 관리하는 택시 기사들의 면허를 큰 자본을 들여 사 오게 되면, 기존 택시 운전기사도 타다 플랫폼 안의 기사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생 방법에 대해서 타다와 택시기사 둘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타다는 면허 총량을 유지하면서 택시 산업을 지속하는 것이 탄력적 공급에 방해가 되고, 새로운 파이의 시장을 개척하는 구조가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을 했으며, 택시는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해, 타다 서비스를 신청한 기사에게 징계와 압박을 가하면서 타다 서비스를 배척하였다.
4. 타다와 유사한 혁신의 역사
타다와 유사한 혁신의 역사는 매우 많다. 타다가 혁신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혁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혁신이란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꾼다"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출발하여, 작은 변화라도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제시하면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타다가 추구하는 기사의 복지, 임금제도, 서비스는 혁신이라 말하기 충분하다. 그렇다면 타다와 실패한 혁신의 역사는 어떨까?
영국의 "붉은 깃발 법"
영국은 3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근대국가이다. 따라서 자동차가 가장 먼저 실행되는 나라가 영국이었다. 그러나 1865년 자동차가 활성화되자, 기존 마차를 이끌던 마부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반기를 들면서 생긴 법이 "붉은 깃발 법"이다. 법 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마부들을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를 규제한 영국의 붉은 깃발 법 
자동차의 편리함을 전부 막아버리는 이 "붉은 깃발 법"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크게 쇠퇴하게 되었고, 이웃나라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들이 자동차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실용화시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는 늦게 시작하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5. 대한민국에서 혁신이란
지금의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한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자연스럽게 기존의 산업이 쇠퇴되고, 없어지기도 한다. 이를 받아들이고 항상 생각하는 자세가 대한민국에서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혁신으로 인해 시장의 판 도과 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혁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아이폰의 등장
아이폰의 등장으로 기존의 2G 폰 사업과 MP3, 전자사전 산업이 모두 쇠퇴하고 결국 사라졌다. 이런 변화 속에 승자는 스마트폰 개발에 빠르게 착수한 삼성과 LG이다.
카카오톡 메신저의 등장
카카오톡이 처음 등장할 때, 많은 메신저 시장이 카카오톡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다. 메신저 시장이 위협을 받을 것이고, 카카오톡 독점 체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메신저가 되었고, 다른 서비스로 확장해 거대한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부정하며 기존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도태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IT강대국이다. 많은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빠른 와이파이와 데이터 서비스로 인해, IT 산업에서 대한민국은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 그러나, 타다 사례와 같이 기득권 세력과 기존의 산업의 반대로 인해 변화를 두려워하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모빌리티 산업에서 가장 뒤처지는 후발주자가 될 것이다. 실제로 공유차량 서비스인 우버는 미국과 아메리카 전 지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공유차량 시대로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