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논리적이고 윤리적인가
저는 지난 몇 년간 개인적인 일로 인해 세무사 분들과 변호인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감히 해결하기를 시도조차 못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들을 생각해 내시고,
또 그 방법들이 옳은 해답이 될 수 있도록 헤쳐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한 없이 작아집니다.
이 분들이 지금의 자리까지 도달하기 위해 견디시고 노력한 시간들이 경이롭고 존경스러운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물론 이 분들이 계셔도,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래도 이 분들 덕분에 돌파구는 찾아갑니다.
이어 꼬리를 무는 생각은 이겁니다.
'왜 이 사회는 변호사와 세무사가 없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앉는 구조일까'
'왜 이 사회는 그들이 통역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과 단어들로 이리도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을까'
'문맹률 최저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지만, 법 앞에는 문맹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법의 존재의 이유는
'법이 없다면, 규정이 없다면, 규제가 없다면 무법자들이 시스템을 악용하고 더 큰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일까?'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위함일까'
'법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강자와 약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 변호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값지불이 필요한 일인데, 동등하다는 것이 진실인가?'
'법은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고 있을까'
'법은 죄를 벌하기 위함일까 무능과 무지를 벌하기 위함일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법은 논리적이고 윤리적인가'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렇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맞는 결론이겠지요.
하지만, 이 일을 겪는 지금에는 법의 논리와 윤리는 보이지 않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