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그 후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법무장관 사퇴 후 단상. 

1.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 배분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검찰 조직을 민주적 통제 아래 놓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국 전 장관의 거취와 상관없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낸다.  

2.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곧 검찰 조직을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부 수장도, 그 수장이 임명한 법무장관도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다. 국민의 감시가 있는 한 검찰이 정권에 종속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수사권이 경찰에 상당 부분 양도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독재 시대처럼 정권이 경찰력을 동원해 공포정치를 할 것이라는 우려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부정하는 데서 비롯한다.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인파, 어느새 회복한 한국당의 지지율이 불편하지만, 이게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의 존립을 위해 검찰의 수사 독립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독립성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매번 국민이 촛불을 들 수는 없다. 사안과 관계없이 미리 합의한 법의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 독립성 역시 검찰의 권한이 비대할수록 지켜지기 어렵다. 리턴이 클수록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투자의 법칙이다. 검찰 장악의 이익이 클수록 검찰을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더 노골적이어진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자본의 검찰 장악에도 적용된다. 

 검찰의 권한이 작아지고 외부의 장치에 의해 효과적으로 견제될수록 정권 혹은 자본이 검찰을 장악할 유인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권한 배분은 필요하다.

 4. 큰 틀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평가하기엔 내 전문성이 부족하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되어 정부에서, 국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가장 이상적인 개혁방안이 도출되고 실행되길 바랄 뿐이다. 

 그간 주제넘게 비전공분야에 대해 말이 많았다. 검찰의 민주화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생각에 미미하나마 힘을 보태보았다. 앞으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이 주제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지켜보는 쪽으로 가려한다. 재미없는 글 읽어주고 반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