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일의 Quality

[생각 배설]

최저임금 얘기가 이슈다.

오르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번 국무총리 지명자의 얘기도 그렇고. 최저인금이 낮아져야 고용이 늘어난다... 혹은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널렸다... 는 식의 이야기 들이다.

1. 최저 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기업이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과 규모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성장하는 기업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1년에 수 백명도 뽑지 않나? 때론 더 좋은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 시장 연봉의 수배를 제안하기도 한다. 그 수준은 최저임금의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 그들은 미친건가?

2. 임금은 일의 Quality와 연동한다!

보통 업무, 역할에 있어 낮은 수준이 요구되는 자리는 임금이 낮다. 이는 업무 환경과도 직결되는데. 기업이 사람을 오래, 제대로 쓰기 위해 기업문화에 투자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그 최저점이 떨어지면 대우가 낮아지는 것이고 자리의 질이 좋지 않게 됨으로 선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이 반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업주 입장에서 사람은 동일하게 필요한데, 임금이 절반이 되었으니 수익이 늘어난다. 그래서 수준을 떨어뜨리고 (혹자의 말처럼 낮은 임금에도 일할 사람이 많다니..) 그 자리는 다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된다.

강의 업계를 보면 저가 입찰의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래서 강사의 임금/시급이 10년 전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과정에 유통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엄청 나가며 최종 강사는 낮은 시급을 받게 된다. 비슷한 논리다. 최저점이 없어지면 더 낮게, 더 낮게... 그리고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고, 처우/대우에 대한 퀄리티가 낮아지면서 다들 기피하거나 떠나게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 6시간 강의와 서울시 2시간 강의료가 비슷하고, 때론 기업강의 1시간 강의와도 비슷하다. (아주 낮은 강의료 기준으로)

3. 일하고 싶은 사람이 널렸다?

널렸다. 그렇다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에서 그들의 수준만큼 모든 것을 맞춰줄 수도 없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은데 아무나 데려온다는 것은 잘릴 일 없는 일을 하며, 호봉으로 연봉을 받은 덕분은 아닐까 싶기도.

임금은 시장의 논리와도 비슷하다. 좋은 조건과 기회는 적정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구인과 구직의 관계도 그러한데 같은 조건과 대우라면 연봉이 높은 곳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그 선이 더 낮아진다고 해도 시장 속 논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 낮은 연봉과 대우를 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래야 하는가? 

공무원으로 4년 내 대학을 다니고 투자한 친구들이 몰리는 것, 출생률이 떨어지고 프리 한 일자리와 부업을 찾아가는 것 모두 이런 시장논리 속에서의 불합리함, 부족함에 대한 풍선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정책과 결단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칠지 모르니.... 본인의 정책을 만드는 공간 속 20대는 없고,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지 모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