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읽기 0705

1.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려야 할까?

"Some cities have raised minimum wages dramatically. They may regret it" 

- 개요 

매해 논란이 되는 이슈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가 항상 논란의 화두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쫓겨나기 직전의, 위기의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보호막으로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20대부터 70대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한계상황에 다다른 모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2010년엔 4,110원, 2011년엔 4,320원, 2012년엔 4,580원이었고 2014년에 들어서야 5천원이 넘었으며, 2016년 최저임금(시간 기준)은 6030원이다. 전세계가 경제 공황에 빠졌고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비약적인 성장이다(그만큼 낮았다). 

한국만 극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인 건 아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연방최저임금(Federal minimum wage)와 주 최저임금(State minimum wage)가 있다. 현행 연방최저임금은 7.25달러이며,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은 10달러다. 기사에 나온 에머리힐의 최저임금은 14.44달러다.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선 'Vote for $15'운동이 퍼졌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최저임금 1만원'과 유사하다. 이 운동은 맥도날드 등 유명 체인점 노동자로부터 시작됐는데,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역 정치의원, 대통령 후보(샌더스라든지)도 적극적으로 이 구호를 받아들였다.

- 의견

최저임금 15달러 찬성론자들은 최저임금인상이 빈곤을 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주장한다. 에머리빌에서 원룸 월세가 2천 달러가 넘으니까, 최저임금이 15달러도 안되면 도대체 버틸 수가 없다. 주 최저임금과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을지언정, 지역에서는 생활이 불가하다. 찬성론자들은 '최저임금인상 -> 소비력 상승 -> 소비 ->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말한다.

최저임금의 다른 이점은 정부가 내는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비용이전이다. 최저임금이 빈곤을 해결한다는 전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 최저임금밖에 주지 못하는 일자리라도 식의주가 가능하다면, 정부는 바우처를 줄 필요가 없고 복지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크게 줄지는 않을지언정, 정부의 비용은 줄어든다(이 점에서 일부 보수주의자들도 찬성할 수 있다). 

반대론자들은 최저임금인상이 일자리를 없앤다고 주장한다. 위에 나온 선순환 고리를 부정한다. 일자리가 창출되기는커녕 일자리가 줄어든다 말한다. 소비력으로 선순환 되기 전에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심지어 자영업자마저 퇴출된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주장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일자리가 없어진 경우도 역으로 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대체할 수 없고 이전할 수 없는 서비스업 - 맥도날드 플로어 청소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 노동자들은 회사가 '버틸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크게 이득을 본다. 공장은 해외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지역에서 일하는 서비스업들은 타지역으로 쉬이 이전할 수 없다. 최저임금인상을 버틸 수만 있다면 이러한 지역서비스업노동자들은 무조건 이득을 본다(함정은 그정도로 흥하는 서비스업들은 이미 최저임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높게 주고 있다는 점).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쉬이 대체가능한 비숙련노동자와 한계 상태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에게 충격을 줄 확률이 높다. 대체 가능한 비숙련노동자는 2명이 있으나 1명이 있으나 큰 차이가 없고, 한계 상태에 다다른 자영업자는 치솟는 땅값과 인건비에 GG칠 확률이 높다(어느 게 더 대마인지는 차치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하자는 이야기도 미지수로 판단해야 한다. Employment down, productivity up? 이 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과 GDP의 성장 그리고 소득 분배의 개선은 큰 연결고리가 없단다. 

- 기타 의견 : 

'최저임금의 효과적 인상이 빈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문장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영국 같은 경우, 65세 이하 빈곤 가구들은 노동소득이 없었다. 즉, 집에 노동자가 없었다! 아마 장애인, 환자 등이 이런 빈곤 가구를 이루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심지어 'A global movement toward much higher minimum wages is dangerous' 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하위 10%가 아니라 소득 상위 10%에게 도움을 준단다. 대체 왜인진 모르겠다. 아마 높은 최저임금이 사회 전체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 전체를 올려서 소득 상위 10%에게도 도움을 준 게 아닐까 싶다. 이 전제는 소득 상위 10%들이 노동소득을 바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다. 

The irony is that minimum wages are a bad way to combat poverty.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reckons that only one-fifth of the income benefits go to those beneath the poverty line. The richest 10% of British households will benefit more from the higher rate than the poorest 10%, because many low-paid people are their family’s second earners.

- 한국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이슈페이퍼를 봤다. 이 페이퍼가 수많은 떡밥을 갖고 있다만(보고서 자체가 공부할 만하다), 내가 주목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10,874원)의2/3’인 ‘시간당 임금 7,249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23만 명 가운데 452만 명(23.5%)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72만 명(6.7%), 비정규직은 380만 명(45.3%)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이다([그림13] 참조).

좀 더 좁혀보자면, 중위임금 부분이다. 한국의 중위임금은 10,874원이다. 즉, 현행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수준을 따지고 보면 그리 낮지 않다. 시간당 임금 7,249원이 저임금의 기준인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이자는 주장은 최저임금의 기준을 '저임금'을 뚫고 '중위임금'으로 올리자는 뜻이다. 파급효과가 어떠한지를 차치하고, 불가능한 주장이다.

또 한 부분은 이거다.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의 2/3’인 ‘1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923만 명 가운데 452만 명(23.5%)이 저임금계층이다.

노동자 중 1/4가량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법정 최저수준'의 임금인데, 절반가량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참..

- 결론 :

여러 기사를 읽고 낸 결론은 이러하다. 현행 최저임금은 '의외로' 낮은 수준이 아니며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자동화'와 '기계화'의 맥락과 같이 읽어야 한다. 즉, 최저임금이 높은 건 좋지만 지역별로 차등 적용도 고려해야 하며(한국은 좁아서 의미없다만), 동시에 사람 1명을 쓰는 이익과 기계 1대를 놓을 때 이익을 적당히 비교해야 한다(참고 : https://sites.google.com/site/isaacsorkin/aaronsonfrenchsorkin_puttyclay.pdf?attredirects=0). 

지역별 차등 적용 같은 경우, 지역별 경제상황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장사가 잘되는, IT가 많은 실리콘 밸리 지역의 노동자들은 쉬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처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도시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은 아니다. 하지만 텍사스라든지 디트로이트라든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은 최저임금 인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기계화도 큰 문제다. 햄버거 판매할 때, 캐셔 1명을 두는 게 나은지 혹은 기계 1대를 두는 게 나은지 자본은 끊임없이 고민한다. 명일동 롯데리아는 최근 기계 2대를 들였는데, 프라임타임이 아닌 시간대에 고용하는 알바를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결제가 쉬워진다는 것은, 결제하는 '사람'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다. 유통을 단순한게 하는 것은 유통에 일하는 사람을 덜 본다는 뜻이며 유통에 종사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2. 워킹푸어 "When a job is not enough"

- 개요

현행 영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6달러다. 시간당 임금도 올라가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뛰어든 사람과 취업률도 매우 높다. 현재 영국의 취업률은 74%다. 실업률은 5% 미만이다.

이정도 수치라면 절대적 빈곤에 빠진 사람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2010~2011년의 중위소득의 60%도 받지 못하면 '절대 빈곤'이라 부른다. 자식이 없는 부부 기준으로 1주일에 280 파운드(400달러) 정도가 절대 빈곤의 기준점이다. 집값을 빼면 1주일에 약 240파운드 정도가 기준이다.

* 절대적 빈곤이 갖는 의미는 이러하다.

Absolute poverty is slightly trickier. The definition used by a number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such as the UN and the World Bank) is that you cannot afford the basic needs of life—food, clothing, shelter and so on.

그런데 이런 절대적 빈곤에 빠진 가계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18%다. 이는 2008년 경제 공황보다 2%정도 늘어난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절대적 빈곤층의 구성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실직자가 절대적 빈곤층의 다수였다.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1997년엔 절대적 빈곤의 60%가 실직자였다. 그런데 2014년엔 53%가량이 '일하는 사람'이다. 즉, 일을 하는데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다. 

이는 연령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절대적 빈곤층 중 연금생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남짓이다. 1979년에 70%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문자 그대로 '극적으로' 비율이 낮아졌다. 나머지 비율은 생산가능인구와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왜일까?

일단 연금생활자의 처우가 개선됐다. 최소 2.5%는 매해 인상되는 공적연금, (젊을 때 가입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적연금 그리고 노인 복지 개선까지. 소위 '삼중잠금'을 기반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they are protected by a “triple lock”, which ensures that pensions rise along with prices, earnings or by 2.5%, whichever is higher. Increases in other welfare benefits have helped oldsters too, and they have done better out of private pension schemes than their offspring are ever likely to do. As poor pensioners have become fewer, people in working households constitute an ever-larger chunk of Britain’s poor.

그에 반해, 생산가능연령층에 있는 젊은 노동자들은 풍족하지 못하다.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다. 2009년 공황 이후로 영국 전체의 주거비는 약 10% 상승했다. 그런데, 런던을 보자. 영국 전체 인구의 13%가량이 런던에 산다. 런던은 같은 기간 무려 50%나 주거비가 올랐다. 폭등이다.

이러다보니 10년 전에 가처분소득의 1/4만을 썼던 것에 비해, 현재의 런던 거주민들은 가처분소득의 1/3가량을 주거비로 쓴다. 버는 돈의 1/3이 주거비로 빠지니, 남는 게 없다. 워킹푸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노동시장 자체다. 

첫째로 풀타임직업이 없다. 경제 위기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다. 주당 30시간도 일하지 않는 - Non-full time job - 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부른다. 돈을 벌고 싶어도 절대적 노동 시간이 부족하니, 벌지 못한다. 

둘째로 실질임금이 낮다.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2016년의 실질임금은 2008년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해 오히려 '낮아졌다'. 물가는 팍팍 오르고, 임금이 깨작깨작 오른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임금정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과 다른 개념은 아니고, 최저임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게끔 최저시급을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9파운드(약 14달러)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빈곤층은 직업이 없는 경우도 있고, 높은 최저임금이 오히려 실업을 불러올 확률도 있어 여전히 논쟁 중이다.

빈곤에 빠진 생산가능인구의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를 위한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경제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다. 높은 주거비용은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2015년 일본의 상대 빈곤율은 16%였다. 실업률은 4% 미만이고 아베노믹스 하에 일자리도 나오고 있지만 빈곤율은 영 고쳐지지 않는다. 이는 아마 '프리터족'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본 전체 일자리 중 40%가량이 파트타임이기 때문이다. 프리터족으로도 생활은 가능하지만, 이 생활이 빈궁한 생활이다. 

더 큰 문제는 젊은 프리터족의 독립시기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모 집에 얹혀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빈곤이 '가려보이는' 경우가 있다. 즉, 렌트비를 고려하지 않고 살다보니 그나마 이정도 빈곤율을 보이는 것이다. 그들이 독립할 시기가 되거나 부모가 은퇴하면, 빈곤율은 더 높아질 거다. 지금 월급도 상대적 빈곤 수준인데, 여기서 렌트비까지 내면 어떡해!!

아베노믹스는 한국의 MB노믹스처럼 대기업살리기용이다. 수출을 통해 대기업을 살리고, 이를 통해 고용을 확충하겠다는 전형적인 낙수효과 전략이다. 실제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복지프로그램신청자가 무려 2백만명에 다다른다는 어둠이 있다. 이는 1995년에 비해 무려 2.5배 커진 규모다.

일본은 현재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강제로 돈을 찍어내다보니, 일시적으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다보니 결국 빚이 늘어났다. GDP의 2.5배 규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금씩 정부예산을 줄이는데, 복지예산도 피해갈 수 없다. 프레카리아트를 해결하지 못한다. 

- 기타 의견 :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