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노후대책은 곧 부동산이라는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양새. 문재인 정부의 핵심권력들도 복지로 노후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단기간에 그런 복지를 가능하게 할 정책을 추진할 의지 혹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2.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한국당 입에서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그리고 아마도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이었을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관료거나 정치인이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른바 진보언론 출신으로 청와대의 '메신저'였던 사람이니 더더욱.
3. 대출을 시도조차 안해본 사람도 많겠지만 어쨌든 청년세대는 대출도 잘 안나온다. 물론 20년 이상 직장생활 하고 고위공직자이기까지 한 사람 신용도가 높은 건 당연하지. 하지만 신용계급 사회의 하단에 위치한 사람들의 박탈감이 없을 리가 없다.
4. 본인은 억울할 것 같은데 좀 황당하긴 하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없던 제도도 아니고 뻔히 까발려질 거 알면서도, 하필이면 '그 시기에' 했다는 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몰랐다는 뜻이다. 아내가 결정했고 본인이 결정했고 간에 이미 벌어진 일이면 사임하거나 청와대가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달이 있었건만. 이런 감각의 부재가 지금 청와대의 리스크 아닌가 싶다.
5. 프레시안의 건물주 vs 자영업자 프레임. 이거 무슨 소린지는 알겠는데.. 경제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경쟁력 갖추기도 힘든 자영업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것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으로 밀려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산업정책이나 노동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근본적으론 사회안전망이고.
물론 그게 불가능하니, 혹은 할 생각이 없으니 청와대 대변인도 노후대책으로 건물을 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