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이 쏘아올린 여러 개혁 과제 중에 정부가 고른 건 '교육', 정확히는 입시였고,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과 정시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정시확대와 학종 개편, 교육의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으나 지지율 하락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서는 유일한 방법 아니었나 싶다.
여전히 북한도 미국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고, 일본도 별다른 태도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 외교안보 분야는 답답할 따름이다. 국회도 마찬가지, 4월 동물국회로 달리기 시작한 선거제와 사법개혁이 종착역에 거의 도달했지만 시원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주 간은 금요일 오후에 급변하는 상황이 많아 정신이 없었다. 다 종료되는 줄 알았던 지소미아가 느닷없이 유지되질 않나, 선거법과 공수처는 상정도 안됐는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본회의가 연기되질 않나.. 덕분에 생방송의 묘미는 살았지만 제작진들은 사리가 나올 지경이다. 고생해서 사회가 좀 바뀌면 보람이라도 있을텐데, 기꺼이 두번 세번 아이템 밀어버리고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세번까진 아닌가..?), 그 보람이 없다.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촛불이 외친 개혁과제 중에 박근혜 처벌 외에 제대로 이뤄진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정부여당이 정치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 정치협상의 파트너가,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력이라는 점에서 고충 역시 이해가 간다. 특히 고 김용균씨 1주기를 앞두고 나온 경향신문 1면의 기사를 보면서, 여전히 하루에 세 명씩 산재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말해 무엇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