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선포했나?
미국은 왜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선포했나?
시진핑 "부채감축 속도내라"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40309211&category=AA021&sns=y
“담보 갖고와라” 벤처-중기 울리는 은행http://news.donga.com/3/all/20180404/89448462/1#csidxbeb03d9b88fea3d917dc57b84cd7f67
은행은 왜 중소기업에게 담보를 가지고 오라 할까?
시진핑은 왜 지방정부에게 부채를 감축하라고 할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후발 공업국 중 선진국이 된 경우가 누가 있나?
독일, 일본, 한국, 대만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는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나?
먼저 독일이 했고 그것을 일본이 따라했고 일본을 다시 한국과 대만이 따라 했다.
1. 국가 은행통제 – 높은 저축률로 인한 잉여 금융여력을 산업으로 보낸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식의 은행통제를 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저축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캠페인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
저축왕 TV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는가?
이것은 임금으로 받은 저축을 다시 산업자본으로 넣어서 산업자본이 오로지 수출을 하는데 쓰이는 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 와중에 손해를 본 것이 서민이다.
왜냐하면 저축을 하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격은 똥 값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멍청하게 돈을 저축만 한 사람은 나중에 통장의 잔고가 형편없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똑똑한 사람은 실물을 샀다.
즉 주식과 부동산을 샀는데 주식은 모은 다는 생각을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성공하는 사람은 것의 없었고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오너만이 돈을 벌었다.
부동산은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전세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2. 정부관료의 계획경제
정부관료는 오로지 자본을 산업에만 투입하도록 계획을 했다.
그래서 모든 돈은 산업으로만 가도록 짰는데 그 배후는 정부관료와 이러한 것을 아는 리더가 존재했다.
그들은 자유무역을 하면 못살게 될 것이며 민간금융을 풀어 놓으면 영원히 후진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민간금융을 민간에 풀어 놓으면 산업자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감정평가하기가 쉬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빨려 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정부관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짜서 자본이 민간으로 흩어지지 않고 바로 수출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보호무역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싼 것이라든가, 해외에 수출기업은 수출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와 같은 것을 준다.
3. 싼 인건비, 국내 금융시장 개방하지 않아 해외자본이 국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
게다가 이렇게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 때는 싼 인건비를 유지하는 정책과 해외자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도 같이 썼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인건비가 올라가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일정의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간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쟁의를 공권력을 막는 사태가 벌어진다.
게다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도 막는데 이들의 자본이 들어오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한다.
외국인들은 주식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데 이러한 조치는 호황기때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다가 경기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자금을 모조리 빼면서 국내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게 되고 시중에 잉여자금이 풀리면 또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자기강화 시스템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자기강화 시스템이란 이렇다.
부동산은 담보가 확실하다.
그러니 부동산에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무위험 상품이다.
그러나 기업에 기업대출을 해주는 것은 위험 상품이다.
왜냐하면 기업에 대출을 해 주는 것은 기업의 무형의 가치(기술, 발전가능성, 시대의 흐름 등)을 보고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평가할 능력도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가치 평가가 아주 단순하다.
감정평가대로 대출을 해주면 되고 게다가 안전장치도 여러개 걸려 있어서 예를 들면 헤어컷을 적용할 수도 있다.
헤어컷이란 부동산 담보대출 시 담보액의 전액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담보액의 80% 정도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20%의 하락이 발생해도 은행은 하락한만큼 담보를 갚던지 못 갚으면 경매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이러한 담보상품을 여러개 묶어서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넘길수도 있다.
그러니 이러한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안전하기 때문에 과도한 신용창출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은 안전하니 무조건 담보조건만 맞으면 대출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은행은 골치아픈 기업 신용대출, 기술대출보다는 민간의 부동산 대출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되고 은행의 대출은 80% 이상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간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은행의 신용창출은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시 문제가 된다.
신용도가 나쁜 개인은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고 은행은 담보가치의 온전한 회수가 되지 않아 은행이 부실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신용도가 좋은 개인도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지게 된다.
대차대조표 불황이란 6억 원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감정가의 50%인 3억 원을 빌렸다고 치자.
그런데 만약 불황으로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 1억 5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왜냐하면 감정가격이 6억원에서 3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신용도가 좋은 개인이니 은행빚을 갚는다.
은행빚을 갚는 동안 이 사람은 자신이 쇼핑하려 했던 노트북도 못 사고 차도 못사고 운동도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차대조표 상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람이 빚을 갚느라고 못 간 쇼핑센터와 휘트니스 센터는 망하게 되고 사회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민간금융으로 자금이 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4. 워싱턴 컨센서스 – 자유금융시장 도입
한국이 이렇게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선진국이 어떻게 벌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세이프 가드와 반덤핑 관세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는 후진국을 박살내는 것이 이 강력한 도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시점에 이러한 보호무역을 했다.
19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일본도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이러한 보호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냉전시기다.
즉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국면이어서 이렇게 대놓고 보호무역을 하는 일본, 대만, 한국을 그냥 놔뒀고 기술을 이전해 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냉전이 92년도 소련의 붕괴로 끝났고 더 이상 이러한 보호무역을 봐줄 필요 없는 미국은 1995년 WTO를 설립을 주도하며 세계 자유무역을 촉구하게 된다.
물론 WTO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보복을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는 가능하나 한국이 미국에게는 가능하지 않다.
중국도 물론 미국에게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수입을 하는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한 손해를 반덤핑 관세를 때리며 직접 그 나라를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을 하는 나라는 고작해야 WTO에 제소 하는 것 뿐이고 제소후 승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긴다 하더라도 막상 제재할 것은 수입에 관세를 대폭 때리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할 것이 막상 없기 때문이다.
중국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서 수입한다는 것이 고작 콩과 비행기 뿐 아닌가?
그런데 미국에서 스마트폰, 기계, 선박, 철강 등등 관세 때릴 것이 좀 많은가?
그러니 미국은 자유무역을 하지 않고 보호무역을 하며 수출만 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워싱턴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자유금융시장을 도입하라 한다.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는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식 시장경제체제를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삼도록 하자고 한 합의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이다.
사유재산권 보호
정부규제 축소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 철폐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
경쟁력 있는 환율제도의 채용
자본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와 과세 영역 확대
정부예산 삭감
경제 효율화
그러면 미국은 이것을 가지고 후발공업국을 어떻게 교란할 것인가?
정부규제를 대폭 풀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하고 불공정 무역하지 말라는 얘기다.
즉 정부 너는 빠지라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막강한 달러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에 돈을 집어 넣었다가 한꺼번에 빼서 금융위기를 맞도록 하던지 민간금융에 돈을 풀어 민간금융이 산업자본으로 강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으로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다가 대차대조표 불황을 만들어 그 나라의 국부를 쏙 뽑아 먹을 수도 있다.
5.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본드 발행으로 저리로 자금조달
우리나라는 이 때가 되면 대기업 집단은 국내에서 자금 조달을 굳이 안 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 금융기관은 기업이 돈을 더 이상 빌리지 않아 국가에 민간에 자금을 빌려주는 민간금융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달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더 이상 산업자본에 돈을 집중적으로 주는 식은 국제사회의 눈치와 내수시장 활성화 노동임금의 현실화 국민복지증진 등의 이유로 금융이 민간으로 가도록 만들어준다.
은행은 이때부터 민간금융을 하게 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
6. 해외자금 국내유입 – 부동산 자산시장의 유입
워싱턴 컨센서스 등으로 국제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관료주의 계획경제로 일어난 금융시스템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의 IMF 위기가 된다.
지금 중국은 조금 외국에 시장을 개방했을 뿐이고 개발도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수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와중이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알고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관세를 통해 중국의 자산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서 시진핑이 밀리면 중국도 금융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 중국의 시진핑은 민간의 부채비율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6.5% 정도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일본, 한국이 발전하던 냉전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도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넘어오는 와중에 금융위기를 맞았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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