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담없이 사업승계"…자영업자 상속세 감면

日 "부담없이 사업승계"…자영업자 상속세 감면

일본 정부가 자영업자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이 개인사업자가 사망해 친족이 사업을 인수했을 때 토지뿐 아니라 건물과 기계 등 설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업의 절반가량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일손 부족이 심각해진 데다 최근 자신의 꿈을 찾아 도쿄 등 대도시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가 늘면서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몰린 개인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1996년 350만명에 달했던 개인사업자는 2016년 200만명까지 감소했다. 개인사업자들은 상권을 지탱하고 있어 이들이 휴·폐업하면 지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동안 개인사업자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올 초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일본 지역 경제 핏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영업자 후계자에게 건물과 각종 시설에 대한 상속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은 내년 세제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승계 세제`를 대폭 개정했다. 사업주의 친족이 가업 승계 시 상속 주식(비상장 주식 기준)의 3분의 2까지만 적용했던 상속세 유예 혜택을 상속 주식 전체로 확대했다. 친족 이외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등록 면허세와 부동산 취득세도 경감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82만개 일본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3분의 1가량이 경영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5년 안에 휴·폐업에 내몰리는 `대폐업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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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 육박 셀트리온 램시마, 편의성 높인 자가 주사용 개발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램시마`의 차세대 제품을 개발했다. 올해 글로벌 매출 1조원을 넘보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램시마는 정맥주사(IV) 제형인데, 이것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꾼 `램시마SC` 임상을 마무리했다고 셀트리온이 29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올 하반기에 유럽의약품청(EMA)에 램시마SC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기존 램시마는 정맥주사 제형으로 효과는 빠르지만 필요할 때마다 매번 병원을 찾아 2시간 이상 투여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피하주사 제형은 환자가 사용 주기에 맞춰 집에서 스스로 투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셀트리온은 정맥주사와 피하주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자주 병원을 찾아야 하는 고위험군은 정맥주사를 처방받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되는 사람들은 피하주사 제형을 투여할 수 있도록 환자 선택권을 넓힌 것이다.

램시마SC가 출시되면 대표적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TNF-α 억제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셀트리온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TNF-α 억제제 시장은 휴미라와 엔브렐 등 피하주사 제형이 주도하고 있다. 휴미라는 한 해 매출 20조원을 올리는 세계 1위 의약품이고 엔브렐 매출도 9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셀트리온은 정맥주사보다는 피하주사 제형 처방을 원하는 환자군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램시마SC를 개발했다.
정맥주사 제형 램시마는 유럽 시장에서 이미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쳤다. 유럽에서 램시마 점유율은 52%에 달한다.

또 셀트리온은 고농도 제형 바이오시밀러 `CT-P17`도 개발해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같은 TNF-α억제제이기 때문에 휴미라와 엔브렐 SC제형 투여 환자도 램시마SC의 잠재적 수요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환자 편의성을 높인 피하주사 제형을 조기에 상업화해 TNF-α억제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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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화학약에서 생물약으로 변하면서 앞으로는 알약의 형태보다 물약인데 주사제 형태의 약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82만개 일본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3분의 1가량이 경영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5년 안에 휴·폐업에 내몰리는 `대폐업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이 후계자를 못 찾아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한국의 젊은이는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서독광부로 가고 그랬다.

지금은 선진국으로 갈 때다.

두 가지 기사를 엮어 보자.

젊은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대기업과 자영업만 있을 뿐이다.

중소기업이 없다.

솔직히 중소기업이 없다는 말보다는 강소기업이 없다는 말이 맞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 기업이 많은 곳이 일본, 독일이다.

세계에는 제조업을 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

제조업이 중심인 나라는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이 있다.

독일, 일본은 첨단 소재를 비롯한 소재의 강국(중소기업) + 글로벌기업(대기업)이 뭉쳐진 제조업 최강국이다.

한국은 글로벌기업(대기업) 만 있는 나라다.

대만은 중소기업만 있는 나라다.

그중에서는 세계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보다는 그냥 조립생산쪽이 강한 나라다.

그런데 중국이 더 저임금으로 대만이 하고 있는 조립 중소기업을 모조리 빼앗아가니 한국보다 1만 불이 더 빠르고도 지금은 한국보다 1인당 GDP가 한참 뒤 떨어져 있다.

그것이 조립 중소기업의 한계다.

그러나 한국은 대기업이 버티고 있다.

물론 대기업도 어렵다.

오히려 대기업이 많아야 하는데 대기업은 적고 대부분은 중속기업보다는 자영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다.

그럼 우리나라가 없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일본, 독일과 같은 기술이 뛰어난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젊은이들이 유학가듯 일본에 가서 중소기업 중 세계적으로 돈이 될만한 기업에 취직해 기술을 전수받아 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어차피 여기서 공무원 준비하다가 떨어지고 나면 학벌도 모자르고 그렇다고 취업도 안 된다.

취업이 되더라도 40대 중반이면 잘린다.

그런데 살아가야 할 날은 120살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 학벌, 공무원 이런것 보다는 젊었을 때 일본에 가서 후계자가 없어서 폐업하는 중속기업 중 기술이 좋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예를들면 요즘 바이오 시대다.

바이오는 전부 주사제 형태다.

먹는 약보다는 주사제 형태로 맞게 된다.

바이오 약이 다 그렇다.

그렇다면 주사를 앞으로는 많이 맞을 것이다.

주사를 많이 맞으면 아프고 번거로워 병원에서 맞아야 한다.

그런데 노인이 일일이 어떻게 병원에 가나?

관절도 나가고 안 좋은데?

그런 노인이 세계적으로 엄청 늘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노인은 엄청 늘고 있다.

그 사람들 약은 꼭 맞아야 한다.

생필품은 안 사도 약은 꼭 맞아야 한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다.

그러니 일본에 주사가 무통주사 같은 것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런 기술을 배워 오던지 아니면 주사를 혼자서 가볍게 놓을 수 있는 형태를 개발하던지 하면 앞으로 바이오 시대에 맞지 않을까 한다.

뭐 생각이다.

한국에서 그냥 공무원 준비만 하지 말고 가면 그래도 일본어는 배울 것 아닌가?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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