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잠깐 만날 것"…커들로, 무역전쟁

"트럼프·시진핑, 잠깐 만날 것"…커들로, 무역전쟁 타결설 일축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두 정상이 잠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다음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양국 정상회담은 G20 정상회의 전날인 29일이 유력시된다.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농산물 관세 등 기본적인 무역 규칙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요구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중국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정상이 만나도 무역전쟁의 돌파구는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데이비드 말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차관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이 지난 8월 미 워싱턴DC에서 만난 것을 끝으로 양국 간 공식 무역 협상은 중단됐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을 개선하지 않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나바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도 무역 협상이 아니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공은 중국에 가 있다”며 무역분쟁을 해결하려면 중국이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2408551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농산물 관세 등 기본적인 무역 규칙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장기화로 볼 것이란 예상에 대한 증거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국의 강제 기술이전요구, 농산물 등 무역규칙을 개선하려면 중국이 크게 양보해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것이란 얘기이다.

게다가 이정도가 끝이 아니다.

중국의 군사패권 야욕, 북한을 통한 간접 테러지원, 미국 위협, 일대일로를 통한 빚의 외교, 다원주의가 없고 자유 시장경제를 해치는 사악한 정치집단 등을 바꿔야 한다.

이 정도가 되려면 시진핑은 내려가야 하고 공산당 1당 독재와 같은 정치체제의 변화도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중국을 통채로 수술하던지 아니면 국력이 쇠하여 주저 앉던지 그래서 미국의 위협이 안 되어야 한다.

무역전쟁을 이기려면 80년대 일본처럼 미국을 기술적으로 압도해야 하는데 중국은 아직 그런 기술은 갖고 있지도 않다.

그러니 무역전쟁을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겼다고 하더라도 금융전쟁에서 미국을 이길 수도 없고 결국 마지막인 군사대결로서도 미국을 이길 수 없다.

결국 이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이고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미국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 보인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중국에 투자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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