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분당·일산…"재난때마다 철렁"
늙어가는 분당·일산…"재난때마다 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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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B아파트에 사는 고 모씨(62)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인 삼송신도시로의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그는 2년 전 포항 대지진 때도 심한 진동을 집에서 느낀 후 한동안 밤잠을 설쳤다.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염분' 섞인 바닷모래로 짓고 내진설계도 허술하다"며 "20년 넘은 아파트에선 녹물도 나오고 '100도 물폭탄'이 발밑에 있는 배수관에서 터진다 하니 불안해 못 살겠다"고 푸념했다.
입주 30년이 다 돼가는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곳곳이 노후화로 신음하고 있다. 인명까지 희생시킨 백석동 노후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낡아가는 도시 인프라스트럭처 '속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근접한 곳에 330만㎡(100만평) 규모 3기 신도시 4~5곳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를 두 번 죽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이 3기 신도시에 집중되면서 낡은 1기 신도시는 결국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경기도 주요 지역의 도시 쇠퇴 현황을 조사한 결과, 1기 신도시가 속한 성남시(분당) 쇠퇴율이 72.9%, 안양시(평촌) 77.4%, 군포시(산본) 81.8%, 부천시(중동) 75.0% 등으로 전국 평균(65.9%)을 훌쩍 뛰어넘었다.
도시 쇠퇴율이 높으면 노후된 건축물·시설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기업체와 일자리가 감소하며 인구 감소 경향도 심하다는 의미다.
1기 신도시는 1991년 분당 입주를 시작으로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차례로 완성됐다. 30년이 다 돼가면서 노후에 따라 주거·생활환경이 그만큼 열악해지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의미다. 당장 아파트만 하더라도 70~80%가 입주 25년을 넘어서면서 여름이면 정전사태, 겨울이면 동파사태가 밥 먹듯 일어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30년이 다 돼가는 일산·분당 평촌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중층 아파트여서 현재의 용적률로는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 노후화에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단순히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뒷걸음질 치게 된다는 얘기다.
이번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에서 나타났듯이 SOC 노후는 심각하다. 실제 지난 7월엔 분당의 중심 주거촌인 야탑동 일대 야탑10교 아래에 설치된 수도 배관이 터져 교각이 기울고 아스팔트 도로에 심한 균열이 발생했다. 다리가 지은 지 20년을 훌쩍 넘어 노후된 데다 올여름 유난했던 폭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경기도 내 교량은 총 5390개이며,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은 총 2120개로 전체 교량의 39.3%를 차지한다.
이번에 백석역에서 멀쩡한 시민의 목숨까지 뺏어간 열수송관 사고도 1기 신도시에 집중돼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수도권 열수관 파열사고 4건 중 3건이 분당신도시와 일산에서 발생했고 최근 5년간 열수관 파열사고의 66%가 두 도시에 집중됐다. 경기도 도로의 노후에 따른 포트홀 발생은 매년 3만~4만건을 훌쩍 넘는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분당·일산이 만들어질 당시 우리 국민소득은 불과 1만달러였고 그 수준에 맞춰 인프라를 1기 신도시에 투입했다"며 "30년차에 진입하면서 각종 문제가 갈수록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 인프라 정비를 위한 재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3기 신도시 발표가 임박하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만 글이 속속 올라온다. 한 네티즌은 "기존 1기 신도시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정비하고 도시를 확장하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가성비를 따져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기 신도시 슬럼화와 1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더 먼 2기 신도시의 교통지옥화가 계속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까지 짓게 되면 인프라 슬럼화와 공백화 문제가 폭탄처럼 동시에 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기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가는 곳으로만 선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GTX는 광역교통체계인데 이것만으로 교통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것과 지선체계 지하철-버스 혼성체계를 잘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GTX 라인상으로만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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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year=2018&no=763634
백석 열 송수관 파열은 노후 방치ㆍ부실 관리ㆍ낙하산 관료...인재 삼박자
[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경기도 일산시 백석역 열(온수) 송수관 파열로 다수의 사상사고가 발생해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낡고 노후된 배관시설의 부실관리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복합 결과물이라는 인재가 아니냐는 국민적 공분을 일고 있다.
사고가 난 열 송수관은 지난 1991년 일산 신도시에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 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형 보일러에서 가열한 물을 주변 아파트로 보내는 시설이다.
6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확인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매설된 사고 열 송수관은 27년간 단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고, 노후 열송수관 교체에 관한 관련 규정조차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열송수관은 1일 점검 및 연 2회 열화상 관로진단을 하고 있고, 1일 점검은 단 2명이 고양시 일산동구에 매설된 총 123km 길이의 열송수관을 눈으로만 점검하는 형태고, 사고당일 점검 일지에는 심지어 이상무로 기록돼 있다는 것이 확인 돼 난방공사의 안일하고 허술한 점검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백석 열송수관 긴급 복구 작업중 ⓒ뉴시스백석 열송수관 긴급 복구 작업중인 모습. ⓒ뉴시스
백석 열 송수관 긴급 복구 작업중인 모습. ⓒ뉴시스
열 송수관 관리 시스템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측에 확인한 결과 "열송수관 매설 관로 점검은 통상점검을 한다. 그런데 열수송관 파열 감지가 되지 않았다", "현황 파악을 해봐야 안다"는 등 매우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난방공사의 부실관리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난방공사의 부실 관리 행태는 지난 10월 1일 새로 임명 된 황창하 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도 연관지어져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황 사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총리 시절 정무비서관이었고, 지난 8월 전당대회 때는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5일 사망사고까지 난 매우 심각한 백석역 사고 상황 보고를 하는 황 사장은 시민들과 기자들 앞에서 웃음을 보인 것에 대해 전문가적 자질부족은 물론 인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날 복구 공사시 용접사들이 온수 유출로 약해진 지반에서 보호시설 하나 없이 복구공사 하는 장면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돼 이 역시 안전불감증이라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복구공사는 메뉴얼에 따라 진행된다", "보호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태 해결의 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난방공사는 이달 12일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송수관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점검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는 정밀진단을 실시해 위험을 판단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사고가 난 일산 뿐 아니라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분당, 평촌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노후된 배관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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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ies.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8
[편집국에서] 서울 강남에만 교통망이 잘 깔리는 이유
경제성 낮은 非강남 '예타' 통과 어려워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투자 늘려야
이정선 건설부동산부 차장
서울 강남은 전국 최고의 사통팔달 지역이다. 강남 3구를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만 7개다. 교통망이 잘 갖춰진 강북의 종로 일대도 강남에는 못 미친다. 신설 노선도 꾸준히 깔리고 있다. 2016년엔 금천에서 사당, 양재, 수서를 가로지르는 강남순환도로가 뚫렸다. 앞서 강남과 경기 성남 분당을 잇는 신분당선 1단계 구간이 2011년에, 분당에서 경기 수원 광교로 이어지는 2단계 구간이 2016년에 각각 완공됐다.
같은 신분당선이지만 ‘광교~수원 호매실’ 연장 구간의 처지는 그렇지 못하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2006년에 확정·고시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출퇴근 지옥에 시달리는 호매실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 약속(2019년 개통)만 믿고 10여 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이들이다. 입주민들은 당시 지하철 건설을 위한 ‘광역교통 분담금’ 1500억원까지 냈다. “정부에 사기를 당했다”는 항변이 무리는 아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6일 호매실지구를 찾아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달랜 배경이다.
교통 인프라에 이 같은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자리가 풍부한 강남을 지나는 노선만 1차 관문인 경제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역균형발전, 경제성(B/C), 정책의지 등 3개 항목을 따져 평가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이다. 분석 결과 비용(cost) 대비 수익(benefit)이 조금이라도 많은 상태, 즉 1.0을 넘어야 합격 판정을 받는다. B/C가 1.0을 넘기려면 기본적으로 노선 주변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 현재 기준대로 경제성을 평가하면 서울 강북에도 신규 전철 노선이 깔리기 어렵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한다.
위례, 김포, 파주, 양주 등 2기 신도시에 계획된 도로·철도망이 10여 년간 표류하는 것도 B/C 통과가 번번이 막혀서다. 올해 초 경기도가 발표한 ‘2차 도시철도망 계획’도 성남 1·2호선 트램,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등 강남-경부 축에 집중돼 있다. 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계획은 전무했다. 경제적 잣대에 밀려 서울과 수도권 외곽지역이 교통오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강남의 집값을 올린 건 정부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강남으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공약 사업에 치중하느라 SOC 투자를 등한시하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4대강 사업, 문재인 정부에선 복지예산에 밀려 신규 SOC 건설이 외면받고 있다. 2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약속한 교통망 중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전무하다시피하다.
마침 정부는 연내에 수도권의 광역 교통 인프라 보완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주민들의 원성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지역 균형 발전과 강남 수요 분산을 위해 경제성이 조금 부족한 사업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교통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leeway@hankyung.co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832391
세 가지 기사를 놓고 함께 보자.
1기 신도시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일단 1기 신도시인 일산에 백석역 열송수관이 파열되었다.
왜 파열 되었을까?
바로 노후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연한도 안 되었는데 주민들 불안이 심하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 지난 4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B아파트에 사는 고 모씨(62)는 서울에 가까운 지역인 삼송신도시로의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그는 2년 전 포항 대지진 때도 심한 진동을 집에서 느낀 후 한동안 밤잠을 설쳤다.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염분' 섞인 바닷모래로 짓고 내진설계도 허술하다"며 "20년 넘은 아파트에선 녹물도 나오고 '100도 물폭탄'이 발밑에 있는 배수관에서 터진다 하니 불안해 못 살겠다"고 푸념했다.
이런 생각이다.
즉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로 이사 간다는 것이다.
누가?
집주인도 그렇지만 주로 세입자다.
세입자가 왜 이사갈까?
어차피 같은 월세, 전세 내는데 오래된 주택에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바닷모래로 1기 신도시를 지었다.
아파트는 40년이면 재건축 해야 하는데 1기 신도시 벌써 30년이 되었다.
서울 강남은 30년 아파트 되면 재건축한다고 아니 벌써 안전진단 끝냈다고 플랭카드 걸리는데 일산, 분당 걸리나?
안 걸린다.
그런데 녹물 나오고 배수관 터지고 내진 설계 안 되어 있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30년이 다 돼가는 일산·분당 평촌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중층 아파트여서 현재의 용적률로는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 노후화에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단순히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뒷걸음질 치게 된다는 얘기다.
본문에서도 재건축이 용적율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사람들 GTX만 바라보는데 그러면 집값 오를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GTX도 힘들다.
교통 인프라에 이 같은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자리가 풍부한 강남을 지나는 노선만 1차 관문인 경제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역균형발전, 경제성(B/C), 정책의지 등 3개 항목을 따져 평가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이다. 분석 결과 비용(cost) 대비 수익(benefit)이 조금이라도 많은 상태, 즉 1.0을 넘어야 합격 판정을 받는다. B/C가 1.0을 넘기려면 기본적으로 노선 주변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 현재 기준대로 경제성을 평가하면 서울 강북에도 신규 전철 노선이 깔리기 어렵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한다.
이것이 이유인데 서울 강북도 신규 전철을 깔기 힘들다고 한다.
현재도 경제성을 평가하면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지금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동산 초호황기 인 것을 아는가?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60대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10년 후면 베이비붐 세대는 늙는다.
그리고 제일 많이 태어난 71년 생은 10년 후면 60이 가까이 된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은 은퇴를 해서 돈이 없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추가 부담금 낼 돈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건축은 10년 후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건축 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1, 2인 가구로 쪼개져 서울의 역세권 소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있다.
얼마 안 남았다.
인구와 재건축은 예측이 확실히 가능한 미래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