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전순위 꼴찌로 격하시킨 트럼프
EU 의전순위 꼴찌로 격하시킨 트럼프
작년 12월 부시 대통령 장례식서 EU대사, 150국중 마지막 호명
사전통보도 없이 노골적 홀대
美국무부 “의전 정리 차원” 해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아무런 통보 없이 유럽연합(EU)의 외교적 지위를 대폭 격하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자주의와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EU를 줄곧 비판해 왔고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노골적으로 찬성하며 EU와 갈등을 빚었다.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은 8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오설리번 미 워싱턴 주재 EU 대표부 대사가 지난해 12월 5일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해서야 EU의 외교적 지위가 강등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보도했다.
외교 의전 및 관례에 따르면 미 정부 공식 행사에서 각국 대사의 호명 순서는 주미대사직을 맡은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즉 1997년부터 장례식 때까지 무려 21년간 대사직을 수행 중이었던 팔라우 대사가 약 150명의 각국 주미대사 중 가장 먼저 불려야 한다. 또 2014년 11월부터 주미대사를 맡은 오설리번 대사는 27번째로 불려야 합당하다.
하지만 이날 장례식에서 그는 150개 국가 대사 중 꼴찌로 이름이 불렸다. 심지어 이달 말 열리는 미 국무부 행사에서도 EU 대사가 제외됐다. 누가 봐도 노골적 홀대임이 분명한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버락 오바마 정권 때와 대조적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9월 EU를 개별 국가와 같은 등급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미 국무부는 뒤늦게 “우리가 EU에 통보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 의전 프로토콜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군색한 변명을 내놨다. 하지만 마야 코치얀치치 EU 대변인은 “우리는 사전에 어떤 사실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 EU 외교관도 “의전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따른 행위임이 명확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미 뉴욕타임스(NYT)는 EU의 강력한 항의로 EU 대표부에 대한 미 행정부의 외교 지위 격하 조치가 일시적으로 번복됐지만 향후 어떤 지위를 부여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실제 미 고위 인사들은 EU의 존재 가치를 폄훼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EU가 각 회원국 및 해당 국민의 이익보다 브뤼셀 관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또한 지난해 7월 “무역 측면에서 EU는 미국의 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 정부는 현재 미-EU 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EU산 자동차 수입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EU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은 이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워싱턴에 머무르고 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190110/93628474/1
EU가 국제기구 수준으로 추락한 것은 미국의 견제 때문이다.
뭐 지금이야 관세 문제 때문에 사이가 껄끄럽다지만 그 이유보다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EU가 미국의 직접 적대국이 될 수도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EU는 WTO체제가 되면서 강력한 미국이 세계무역독점으로 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을 두려워해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에 침해되는 행위들을 하는데 유로화와 같은 기축통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로인해 미국의 달러 영향력이 줄어드는데 그것은 각국이 위험에 대비해 달러화를 비축하는대신 유로화도 어느정도의 비율로 비축하는 용도로 쓰면서 나타났다.
아예 유로화가 없었다면 달러, 엔화, 파운드화 정도 밖에 안 될텐데 유로화가 들어오면서 세계 각국은 유로화의 비율을 높인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와 같이 미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양적완화와 같은 재정정책을 쓰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늘어나 달러의 가치가 훼손된다.
그런데 달러화밖에 믿을만한 것이 없다면 미국은 이런 양적완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차피 안전자산은 없으니 그 인플레이션을 세계 각국이 나눠 갖는 것이고 미국은 얼마든지 미국국채를 발행해서 미국의 기업을 살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라이벌 화폐가 나타날수록 이러한 일은 미국이 혼자 하기 힘들다.
즉 유로화를 찍어 내는 EU에 협조를 구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달러를 사줄 EU가 오히려 달러를 외면하면 미국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EU는 미국으로 봐서는 눈엣 가시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지만 중국은 조만간 몰락할 것이고 다음 타겟은 누구냐가 될 것이다.
유력한 후보가 일본,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인데 독일이 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EU는 자체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어차피 물건을 팔아 먹으려면 미국이라는 시장에 기댈수밖에 없는데 EU는 유로존이라는 거대 시장이 존재하니 미국의 GDP에 근접하는 경제성장을 한다면 미국이 견제할 때 관세 등을 통한 무역전쟁이 힘들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바로 옆은 러시아가 있어서 에너지 공급도 러시아와 합작만 하면 미국의 무역제재를 얼마든지 따돌릴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에 필적하는 강대국 출현을 원치 않으니 끝없는 분열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라오는 놈이 있다면 밟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1985년 프라자 합의 시절 일본은 초토화 되고 잃어버린 20년을 갔는데 독일은 같은 마르크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끄떡 없었던 것이 바로 독일이다.
물론 1989년도에 통일이 되면서 독일은 오히려 마르크화 절상이 아닌 절하압력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독일은 통일이 되면서 동독에 있던 주민들이 서독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 서독은 엄청난 국채를 발행해서 동독에 복지자금으로 뿌렸고 이것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마르크화는 알아서 절하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런 연유로 인해 일본은 박살이 나고 독일은 살아나고 게다가 동독의 주민까지 받아들여 8000만 명의 강대국이 되었는데 1999년 EU가 출범하면서 날개를 달았던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엄청 반가워하며 브렉시트가 되면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EU의 힘을 빼기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이런 EU를 미국이 좋게 볼리가 없다.
중국만 제끼면 일본, 독일 둘 다 손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좀 치사한 방법으로라도 EU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시리아에서 미국이 물러나면 이 지역 분쟁이 격화되고 이로인해 난민이 EU로 밀려들면 EU는 더 분열될 것이다.
이것을 아는 트럼프가 추진했지만 전쟁으로 더 많은 무기가 소모 되어야 돈을 벌 수 있는 미국의 주류층인 딥스테이트는 이번 시리아 철군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철군이 아닌 연기 되었는데 언제 철군할지 모른다.
이러한 미국의 속내를 나타낸 것이 EU의 의전순위 꼴찌가 된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