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본질 노출…기약없는 ‘확전’으로 가나
미-중 무역전쟁 본질 노출…기약없는 ‘확전’으로 가나?
“내 두번째 임기에 협상을 하면, 훨씬 더 어려운 거래될 것”
중국, 미국 간섭에 “어느 국가도 자기 존엄을 갖는다”며 반발
미 요구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인 듯…타협 가능성 줄어들어
10일(현지시각)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틀간의 무역협상을 마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청사를 나서면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가운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오른쪽)의 배웅을 받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이 10일(현지시각) 예고대로 중국산 수입품 2천억달러어치의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이어, 약 3천억달러어치에 이르는 나머지 상품에도 관세 부과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히며 무역전쟁이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두 대국 간 패권 경쟁 성격이 짙은데다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이유로 ‘국가 존엄’까지 언급하고 있어 타협의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급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이튿날인 11일 트위터로 다시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중국이 최근 협상에서 한대 세게 맞았다고 생각해 2020년 대선까지 기다릴 것 같다”며 “만약 내 두번째 임기에 다시 협상을 한다면 그것은 훨씬 어려운 거래가 될 것이다. 당장 움직이는 게 현명한 일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성명에서 “대통령은 약 3천억달러어치인 나머지 수입품 관세를 올리는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조처가 현실화되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전체(지난해 5395억달러어치)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중국 상품 500억달러어치에 관세 25%를 매기고 있다. 무역대표부는 추가 관세의 상세한 내용을 13일 누리집에 올리기로 했다. 공청회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부과까지는 두달가량 준비기가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을 굴복시키려고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결연히 맞선다는 자세를 보였다. 특히 10일 워싱턴에서 협상을 마친 류허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중국 언론을 불러 모아 ‘파격 발언’을 이어갔다. 그가 전한, 협상을 불발시킨 3대 쟁점은 △관세 철회 조건 △무역 불균형 시정 규모 △합의문 내용이다.
첫째, 중국은 협상이 타결되면 모든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합의 이행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하겠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로 무역 불균형 시정과 관련해선, 중국이 무역흑자를 줄이려고 사겠다고 밝힌 농산물·에너지 등의 구입액이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타결에 핵심 걸림돌이 된 것은 ‘합의 문서 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류 부총리는 “어떤 국가도 자기의 존엄을 갖는다. 합의문은 형평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협상단은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조금과 관련해 중국 국내법을 개정한다는 문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중국은 5월 초 협상에서 이를 받아들였지만, 중국공산당 안에서 “너무 양보했다”며 협상단을 맹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를 합의를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류 부총리는 중국이 자국 주권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국가 존엄’ ‘형평’ 등의 단어를 썼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국내법을 바꿔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한 산업정책 등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주권 문제로 인식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 등 주권과 관련된 문제엔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협상단 출발을 앞두고 “모든 가능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893584.html
미국이 10일(현지시각) 예고대로 중국산 수입품 2천억달러어치의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이어, 약 3천억달러어치에 이르는 나머지 상품에도 관세 부과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히며 무역전쟁이 끝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두 대국 간 패권 경쟁 성격이 짙은데다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이유로 ‘국가 존엄’까지 언급하고 있어 타협의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0억 불에 대해 25% 관세를 올렸다.
그러니 총 2500억 불에 대해 25% 관세를 때린 것이고 앞으로 3250억 불 그러니 나머지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때릴 것이다.
그렇다면 왜 2000억 불에 대해 관세를 때렸고 앞으로 언제 한 번 더 관세를 때릴 것인가?
트럼프, '3.2% GDP'에 "전망치 크게 웃돌아…미국을 위대하게"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67596/
미국은 이 GDP의 성장률이 나오고 중국에 관세를 때렸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방금 (통계가) 나왔다. 1분기 실질 GDP가 연율로 3.2% 성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밝혔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은 그러므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바로 중국에 관세를 때리는 것이었다.
생각해보자.
중국에 관세를 때리고 가장 우려한 점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되면 중국의 물건 값이 비싸지고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오른다.
그러니 그 피해는 미국의 소비자가 모두 겪게 된다.
그런데 막상 관세를 때리고 미국의 물가를 보니 물가가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때릴 때 트럼프의 트위터를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For 10 months, China has been paying Tariffs to the USA of 25% on 50 Billion Dollars of High Tech, and 10% on 200 Billion Dollars of other goods.
중국이 관세를 지불해 왔다.
(미국 소비자가 아니다. 중국이 지불한 것이다.)
하이테크 제품 500억 달러에 관해서는 중국이 25% 관세를 물어왔고
다른 상품군 2000억 달러에 관해서는 중국이 10% 관세를 물어왔다.
These payments are partially responsible for our great economic results.
이 관세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경제가 좋아지는데 이유가 되었다.
(관세 때문에 미국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중국 관세 때문에 미국이 별로 안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트럼프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The 10% will go up to 25% on Friday.
(금요일에 10%에 해당하는 관세는 25%로 인상될 것이다.)
325 Billions Dollars of additional goods sent to us by China remain untaxed, but will be shortly, at a rate of 25%.
3250억 달러에 관한 상품군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때리고 있는데 조만간 25% 관세 때릴 것이다.
The Tariffs paid to the USA have had little impact on product cost,
mostly borne by China.
이렇게 관세를 때렸다고 해서 중국산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미 관세 영향을 고려해서 낮춰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1일 트럼프가 올린 트위터의 일부분이다.
이것을 다시 보자.
트럼프가 한 말 말이다.
트럼프는 관세를 때려서 중국이 그 관세를 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GDP 3.2%가 증가할 동안 물가는 오히려 안정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이 그 물가를 떠안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떠안은 것이다.
그러니 중국에 관세를 때린 것은 미국이 잘한 일이라는 얘기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때렸더니 중국은 환율을 낮추고 원가를 낮춰서 미국에 수출한 결과 물가에는 영향이 없고 중국만 나빠졌네? 이런 뜻이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을 정부가 올렸다.
그런데 편의점 점주가 물건 값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의 관세인상으로 소비자로서 물건도 싸게 사고 최저임금 상승분의 과실도 미국이 가져가는 효과를 가져 왔다.
왜냐하면 주변의 편의점이 그냥 일반 가격에 팔면 자신의 편의점이 망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최저임금을 올린 원가상승분은 누가 다 떠 안았나?
바로 편의점 점주가 떠 안았다.
그만큼 자기가 손해 본 것이다.
소비자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그것을 미국은 소비자로 중국은 편의점 점주로 보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까지의 관세인상으로 소비자로서 물건도 싸게 사고 최저임금 상승분의 과실도 미국이 가져가는 효과를 가져 왔다.
이것을 꿩먹고 알먹고라고 해야 하나?
그렇다면 지금 25% 관세를 때린 것은 다음 분기에 적용이 될 것이다.
그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바로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를 봐야 한다.
그런데 2% 이하라면?
그것은 온전히 중국이 다 그 관세 인상분을 떠 안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다.
결국 미국은 관세를 인상해서 일타 4피의 효과를 보았다.
1. 관세 수입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2. 관세로 인해 중국의 경제는 골로 간다.
3. 관세로 인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던 공장은 인근 동남아 국가 등으로 서플라이 체인(공급라인)을 옮겨가고 있다.
4. 그로인해 중국은 일자리 감소에 시달리고 중국의 경제는 더 골로 간다.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튼 3250억 불에 대해 관세를 때릴 것인가?
결론은 다음 분기 GDP성장률 발표에도 물가상승이 없고 미국의 성장이 견조하다면 그냥 때릴 수 있다.
그 때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주가는 더 골로 가고 미국은 더 성장할 것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