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 관세공격 이어 인도에 "개도국 특혜

트럼프, 멕시코 관세공격 이어 인도에 "개도국 특혜 중단"

"공정한 시장 제공 확신 못해"

무역협정 동맹국도 예외 없어
멕시코 "대화할 것" 자세 낮춰

미국이 오는 5일부터 인도에 대한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와중에 관세전쟁 전선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인도가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해 120개 개도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줬다. 인도는 2017년 미국에 56억달러(약 6조6000억원)어치를 무관세로 수출해 개도국 특혜관세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혀왔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4일 미국에 대한 인도의 각종 ‘무역장벽’을 이유로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인도 정부는 관세 보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미 의회도 “특혜관세 혜택을 유지하라”는 서한을 행정부에 보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혜관세 철폐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 정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보복관세 등 대응 조치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과 강한 경제적 유대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에 대한 특혜관세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억제를 위해 10일부터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멕시코 관세에 대해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의원들과 미 상공회의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무역 이슈가 아니라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이 명분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지난해 11월 서명했다. 미국과 무역협상에 합의했는데도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 ‘이런 식이면 누가 미국을 믿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관세 위협에 필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에도 “양측 모두 대화에 우호적 분위기”라며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확전을 자제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60289321

인도와 멕시코는 중국의 사례를 보고 트럼프의 성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 이라는 책을 보면 거래의 기술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트럼프가 하자는대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아예 협상을 안 하거나 말이다.

즉 불리한 것은 안 한다.

하자는대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지금 중국과의 방식이다.

관세를 때리고 맞보복을 하면 상대방이 그만 둘 때까지 다시 관세를 또 때리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예 딜을 안 하는 방식은 북한과의 하노이 핵협상이 그렇다.

결국 불리하면 아예 협상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도 아가리로 보복관세 어쩌구 하다가 그만 아닥하고 협상하겠다 하지 않는가?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4일 미국에 대한 인도의 각종 ‘무역장벽’을 이유로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인도 정부는 관세 보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미 의회도 “특혜관세 혜택을 유지하라”는 서한을 행정부에 보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혜관세 철폐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 정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보복관세 등 대응 조치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과 강한 경제적 유대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아마도 보복관세를 때렸으면 다시 맞보복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인도에 관세를 때린 이유는 무엇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인도가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인도가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못 주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2001년 WTO에 중국이 가입을 했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은 자신들이 혹시 자신들의 나와바리에 호랑이를 풀어 놓은 결과가 훗날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다.

결국 그 걱정은 맞았다.

지금 미국도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미국은 다음 미국의 글로벌 하청 생산기지로 인도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에 비해 훨씬 민주적이다.

그러므로 중국보다는 군사적, 이념적으로 위험이 덜 하다.

그런데 한 번 줬다가 빼앗기는 힘들다.

뭘 빼앗기 힘든가?

특혜를 줬다가 빼앗기는 힘든 것이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향후 미국기업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인도의 이런 개도국 지위로 인한 특혜는 무역적자를 가속시킨다.

그러니 미리 이런 특혜를 빼앗고 인도가 나오는 것을 봐서 인도를 믿을 수 있는가 못 믿는가를 시험해 본 것이 아닌가 싶다.

인도가 아마도 특혜를 빼앗기고 중국처럼 막무가내로 나오면 아마도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면에서 인도는 미국의 의도를 잘 파악한 것 같다.

맞보복 안 하고 대화로 풀겠다는 것 말이다.

그렇다면 멕시코는 어떤가?

바로 고개 수그리고 협상하자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멕시코에 관세를 때렸는가?

캐러반 때문이다.

캐러반은 대규모로 미국을 향해 오는 불법이민 행렬이다.

이것을 멕시코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다 해서다.

멕시코 정부는 왜 통제를 하지 않을까?

어떤 세력이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먹고 이동하는데 쓰는 비용을 누군가 대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할 리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배후는 누구인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다.

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인가?

트럼프가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불법이민자를 막으려는 것인데 사실은 마약도 관련이 있다.

이런 불법이민자들을 통해 마약 운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장벽을 세우면 마약을 운반할 수단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캐러반을 통해 미국에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현재 민주당은 동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장벽을 세워 불법 이민자를 막으면 민주당의 배후인 아마존, 스타벅스, 월마트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때문에 기업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불법 이민자가 많아질수록 급여 인상하지 않고 더 싼 노동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게다가 이 불법이민자들은 민주당의 표밭이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중에 아이디가 없어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민증 없이 그냥 투표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개 투표구를 돌아다니면서 투표 안 하는 사람들 투표를 대신할 수도 있다.

결국 민주당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가 들어와 투표권을 행사해야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높아져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는 멕시코에 캐러반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라.

이런 것이다.

트럼프는 이것으로 또 다른 효과를 거둔다.

바로 유가 하락이다.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는 지금 미국채권으로 몰리고 있다.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니 유가는 따라서 떨어 진다.

게다가 미국채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지금도 아주 심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채 10년 물은 2.216%이고 3개월물은 2.348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앞으로 경기 안 좋아지니 안전한 미국채에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 뭐 하라는 얘기인가?

Fed에 금리 내리라는 얘기다.

월가는 지금 Fed에 금리 내리라고 시위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관세를 통해 동맹의 의중을 알아보고 또한 Fed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결론 : -3%가 끝나는 날은 6월 15일이다.

이 날이 토요일이라 어차피 6월 17일 되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6월 24일에 USTR에서 중국에 3250억 불에 대해 관세 25% 때리는 것을 권고했다.

만약 6월 17일까지 -3%가 더 안 뜨지 않아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6월 17일 사고 24일 이후에 또 사고 말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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