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이 떨어지면 왜 위험한가?
성장률이 떨어지면 왜 위험한가?
"한국, 이미 장기침체에 진입"…경제학자·원로 입모아 경고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3044371
수출은 급락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경상수지가 더 나빠지면 금융·외환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경상수지가 나빠지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왜 성장률이 떨어지면 나쁜 것일까?
국가의 생산수단은 무엇인가?
생산수단 = 토지 + 노동 + 자본 + 기술
이렇게 4가지로 발전한다.
하나 하나가 다 생산수단이다.
후진국 시절 토지의 가격이 싸고 노동력이 싸고 자본은 선진국에서 원조 받고 기술은 선진국이 버린 기술(방적 기술, 가발 만드는 기술 등)을 써서 국가를 발전시킨다.
그러나 후진국도 토지의 가격이 올라 부동산값이 오르고 노동력도 매년 10% 이상 상승하면 이젠 이런 값싼 인프라와 노동력만으로는 도저히 국가의 GDP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선진국의 본사는 후진국에서 더 싼 후진국으로 공장을 옮겨 생산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생산설비라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러니 만약 선진국의 생산공장으로 남으려면 부동산의 가격을 억제하고 노동력의 임금을 제한해서 지속적으로 싼 임금과 싼 임대료를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착취하는 상태가 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이런 상태다.
몇 십년 째 임금은 오르지 않고 동결을 하면서 선진국의 생산공장에서 노예가 되는 시스템 말이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등은 이미 토지와 노동의 가격이 올라간 상태다.
그러니 생산수단 중에 이미 2가지가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기술과 자본만이 남는다.
그런데 기술로 생산성 향상을 하려면 국가적 소프트 파워와 창의적인 기업이 나와줘야 한다.
그런데 한국, 중국 등 동양에서는 이런 것이 나오기 힘들다.
특히 국가의 소프트파워는 열악하다.
메이드인 프랑스, 잉글랜드, 이태리, U.S.A 등은 소프트파워가 있지만 한국은 뒤쳐진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야 한다.
그러니 결국 자본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자본을 늘림으로써 성장했다는 얘기는 예를들면 이렇다.
편의점이 있다.
예전에는 1억 원을 투입해서 1000만 원을 가져갔다.
그런데 갑자기 최저임금(노동)이 오르고 건물주가 임대료(토지)를 올리는 바람에 1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250만 원밖에 못 가져간다.
즉 매출은 그대로 1000만 원인데 월급(노동) 주고, 임대료(토지) 주고 나니 순이익이 250만 원으로 줄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은 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3억 원을 더 투자해서 총4억 원을 투자해서 편의점 4개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순이익이 250만 원씩 4개가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가져 갈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대출 3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현상 유지를 이러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성장률은 매출이다.
성장률이 반토막 났다는 것은 매출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빚)을 더 늘려야 한다.
도대체 편의점을 몇 개나 더 늘려야 하는가?
이 문제가 한국과 중국의 문제다.
한국이 2% 아래의 성장을 목전에 두고 있고 중국도 6%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머지 않았다.
성장을 하지 않으니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니 현상유지조차 힘들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
구조조정밖에는 없다.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신산업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이 쉽지 않다.
구조조정은 대규모 실업사태를 불러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정권 자체가 붕괴 할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을 용인하기 힘들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나라는 얼마 안 된다.
곪은 부분이 썩어서 터지는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이 IMF 사태와 같은 스스로 붕괴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구조조정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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