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57조원…나라 살림 '최악의 적자'

마이너스 57조원…나라 살림 '최악의 적자'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0850851

올 들어 9월까지 국가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나라살림 운용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부는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크게 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4분기에 세금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9월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9월에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낸 적은 없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매달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 지표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다.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였다. 역시 사상 최대다.

적자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다.

GDP = 민간투자 + 소비 + 정부투자 + 순수출(수출-수입) 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민간투자는 해외로 나가고 국내투자 하지 않고 소비는 더더욱 줄어들고 수출은 내리 마이너스다.

그러면 결국 정부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투자는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바로 적자재정을 한다는 뜻이다.

적자재정은 돈을 찍어서 뿌리던 돈을 더 거둬서 뿌리던 시장에는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불황일수록 돈은 더 늘어나는 아이러니가 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다.

그러나 경기를 부양한다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불황에 누가 투자를 하나?

그러니 늘어난 유동성은 자산으로만 들어간다.

안전자산인 국채 그리고 조금 사정이 나아지면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으로만 들어가 자산 버블을 일으키는 것이다.

불황일수록 돈은 더 풀리고 그 돈은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민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자산으로만 이동한다.

게다가 한국은 분양가 상한제, 핀셋 규제, 증세 등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더 신규아파트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물론 한국이 아니라 미국은 부동산보다는 먼저 주식에 자산 거품이 일어난다.

결론 :  불황일수록 시중의 유동성 때문에 주식, 부동산은 더 많이 올라간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