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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던 JD부자연구소소장 Dec 16. 2019

美, 일부 中 수입품에 25% 관세 유지…트럼프, 막

美, 일부 中 수입품에 25% 관세 유지…트럼프, 막판에 뒤집었나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21572591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16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15%) 부과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9월 부과하기 시작한 1200억달러어치 관세(15%)는 절반인 7.5%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2500억달러어치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의 자세한 내용이 이제 주말을 지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이 할 일이다.

1600억 달러 15일 예정 되었던 것을 철회하고 9월부터 부과 시작한 1200억 달러 15%는 7.5%로 내린다는 얘기다.

그러나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25%는 그대로다.

미국은 없던 관세 만들어서 깎아주고 부과 안 하면서 중국의 협상을 이끌어 냈다.

최상의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발표 당일 트윗을 통해 WSJ 보도를 콕 집어 “가짜뉴스다. 특히 관세 부분이 그렇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오보라는 것이다.

게다가 2500억 불에 대해 관세 25% 유지한 것 때문에 트럼프가 트윗으로 WSJ의 내용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2500억 불에 대한 관세 25%도 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고 WSJ이 보도를 해서 그것이 거짓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의 트윗내용을 잘못 읽고 협상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중간에 급락을 했다가 소폭 오르고 끝난 것이다.

미국이 1단계 합의에서 공을 들여온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액도 찜찜한 구석이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향후 2년간 기존보다 총 320억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전인 2017년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액은 240억달러였다. 여기에 2년간 연 160억달러를 더 구매해 연 400억달러를 채우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추가로 연 50억달러 구매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대 450억달러 구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수치가 서로 맞지 않는 셈이다. 중국은 아예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약속했지만 세부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의 농산물은 어떻게 하나?

2년간 320억 불을 산다는 것인데 미국은 2년간 400억 달러를 살 것을 주장했고 추가로 50억 불을 더 사기로 했으나 트럼프가 지난 번 협상 때 500억 불 사기로 했었는데 무슨 소리냐? 고 틀어 버렸다.

따라서 중국은 500억 불을 사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그러나 문서에다가는 적지 말자고 했던 것이다.

중국의 합의 위반 시 미국의 관세 원상복구(스냅백) 가능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미·중이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분쟁 발생 시 여기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관세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WSJ는 합의 발표 전 “중국이 약속한 만큼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으면 관세가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미국산 농산물을 사지 않는다면 관세는 재부과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세계 주식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정도의 농산물을 산다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사던 농산물은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축산 및 육가공회사 주가가 고점대비 20% 빠졌다.

그리고 중국이 이 정도로 미국의 농산물을 살 돈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밖에 86쪽 분량으로 알려진 합의문엔 지식재산권, 금융시장, 위안화 환율, 기술이전 관련 조항도 포함됐지만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합의문 서명과 관련해선 미국 측은 1월 첫째주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DC에서 서명하고 이후 30일 정도 지나면 합의문이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은 서명 일정을 잡는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2월달이면 합의문이 발효 된다는 얘기다.

무려 86쪽의 중국 숙제 검사가 시작된다는 얘기다.

지식재산권, 금융시장 개방, 위안화 환율 조작 금지, 강제 기술이전 금지등이 된다.

즉 중국은 이 많은 것을 내주고 얻은 것은 고작 관세 매길 것을 철회한다는 내용과 기존의 관세 일부를 반으로 깎는 조치다.

중국이 잃은 것이 훨씬 많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왜 사인했을까?

중국의 사정이 그만큼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달러도 없고 외자유치도 안 되고 그러다가 12월 15일에 관세 15% 또 맞으면 중국은 완전히 그로기로 갈 수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사인한것이 아닌가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호구 인증을 전 세계에 한 것이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중국은 늦은 밤 11시에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중국, 홍콩 증시가 안 좋은 것은 약발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중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합의를 해서다.

미국 나스닥 선물은 0.3% 오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좋은 딜을 한 것이다.

미국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대 관심은 2단계 무역협상 개시일과 종료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협상을 즉시 시작한다”며 “중국이 그렇게 원했고 나도 그게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2단계 합의는 1단계 합의 실행 상황을 지켜본 뒤 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바로 2단계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실행 상황을 지켜봐서 한다고 했는데 실행상황은 미국것은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관세 철회하고 일부 관세 반으로 떨어 뜨리고 말이다.

그러나 중국은 86쪽이나 되는 페이스1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니 중국이 실행상황을 지켜본 뒤에 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말이다.

2단계 협상은 기술이전 강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사이버 해킹 등 1단계보다 훨씬 어려운 주제를 다뤄야 한다. 1단계보다 협상 타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홍콩·대만·신장위구르 문제 등 정치적 요인과 미·중 패권전쟁까지 걸려 있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단계 협상의 중국정부 보조금 지급 금지와 같은 것은 지금 좀비기업화 된 중국국영기업을 파산시키라는 것인데 중국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엄청난 진통을 겪을수밖에 없다.

그러니 페이스2딜은 내달부터 바로 한다고 해도 트럼프 재선 이후에나 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 : 내년에는 악재가 없다는 얘기고 주식시장은 낙관적으로 봐도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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