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주식 투자자·부동산 임대업자도 '증세 타깃'

거액 주식 투자자·부동산 임대업자도 '증세 타깃'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1338641

정부의 증세 타깃에는 거액 주식 투자자와 부동산 임대업자도 포함됐다. 굳이 따지면 이 역시 고소득층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상장회사 주식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매매차익의 22.0~27.5%(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을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내년 4월부터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또다시 대폭 하향  조정된다. 3억원 이하 투자자는 아무리 많은 차익을 거둬도 거래세(매매금액의 0.25%)만 내면 된다는 점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는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에 대한 증세’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 주식 하지 마라는 얘기다.

이제 한 종목 당 3억 원 넘어가면 22%~27% 내는데 뭐하러 한국 주식을 하나.

예측 불가에 잡주만 드글드글한데 말이다.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가장 좋지만 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되는 반도체 경기 등을 타는 경기종목이다.

생태계 종목은 하나도 없다.

국내는 생태계 종목은 해외진출을 못해 국내에서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리가 없다.

결론은 한국은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사이클이 빠를수록 더 좋은 주식이다.

예를들면 미세먼지와 같이 1년에 한번씩 오는 사이클을 타야 돈 벌 수 있고 그나마 예측가능하다.

삼성전자는 2017년에 오고 지금 왔으니 무려 3년 마다 사이클을 탄다.

그러니 돈 벌기 힘들다.

생태계기업이 매일같이 오르니 가장 좋은데 그런 기업은 죄다 미국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3억 까지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증세효과와 함께 환율 상승효과를 기대해서다.

지금은 중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때려 맞는데 한국이 대놓고 환율 조작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환율 조작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의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수밖에 없다.

이것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해외주식, 채권 등 해외자산투자다.

개인이 돈 바꿔서 나가면 환율은 자연스레 올라간다.

환율조작국이 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환율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국내주식 시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악재다.

국내 주식에 물려서 팔지도 못하고 장기투자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오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빠져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도 대폭 오른다. 작년까지는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치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내야 한다.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빌려주거나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월세를 받는 사람은 임대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문에 이렇게 나오면 세금 때리겠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임대소득 신고 안 할 사람은 생각 바꿔먹기를 바란다.

바다이야기 계속 나오면 검찰 수사 들어가는 것이다.

결론 : 한국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해외에서 돈 벌라는 얘기다.

그것이 애국(?)이다.

사실 돈 벌 것도 없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