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정부의 선제적·지속적 견인
1. 2003년-2018년(15년)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이차전지 산업이 장차 크게 성장할 것을 내다보고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표 16>은 산업퉁상자원부가 지난 20년 동안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힘써온 자취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처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업적은 2002년 4월 1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반쯤 뒤인 2003년 9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겸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약 3개월쯤 뒤에 이차전지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을 초청해「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여, 차세대 전지 자문단의 박정기 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차세대 이차전지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안)』을 발표하였다.
그 자리에서 2010년의 이차전지 산업 시장규모(230억 달러) 중 약 70%가 리튬이온계 전지(리튬이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로 대체될 것을 예견하고, 2010년까지 세계 1위의 차세대 이차전지 생산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이후 5년 동안(03.12월∼08.11월) 중기거점기술사업으로 『고성능 리튬폴리머전지 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전지연구조합이 총괄을 맡기로 하였다.
2007년 4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산업기술의 부정유출 방지 및 산업기술 보호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이 촉진되게 하였다.
<표 16> 정부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한 자취1년 반쯤 뒤인 2008년 9월 「IT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08～2015년까지 8년 동안 19개 과제에 대해 2천8백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수행할 과제로 다음과 같은 3대 분야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을 선정하였다.
(1) 유비쿼터스사회 구현을 위한 IT 핵심부품인 이차전지의 성장 촉진
(2) 2015년까지 세계시장의 45%를 점유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3) 모바일IT용·수송용(자동차 등)·에너지저장용
다시 2년 뒤인 2010년 7월 산업자원부가『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통합 로드맵) 』를 작성하여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그 골자는 다섯 가지였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2) 2020년 이차전지 생산 세계 1위, 소재 수출 국가로 부상
(3)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산업 육성에 지원역량 집중
(4) 2020년까지 민관 15조원 집중투자
(5) 2020년까지 글로벌 소재기업 10개 이상 육성
7년 뒤인 2017년 9월 산업자원부가 이차전지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혁신생태계 조성 및 상생협력과 더불어서 대기업 이차전지 3사(삼성SDS,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가 2020년까지 2조6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다음 해 11월 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배터리 산업펀드’가 조성되어 이차전지 3사 공동으로 차세대 배터리 핵심기술 R&D를 추진하였다.
2. 2019년-2023년 5월(5년)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가, 2021년 2월 이차전지 소재부품기업 전용 배터리 시험제조 라인을 구축하였다. 4개월쯤 뒤에 이차전지 분야 주요기업의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이차전지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로부터 20일쯤 뒤에 기획재정부가 배터리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늘리고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정책의 골자는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50%까지 공제해주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가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40∼50%가 적용된다. 시설투자 때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20% 등이다.
또, 배터리분야의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기존 1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해당 기업이 시설자금을 융자할 때는 금리를 최대 1.0%까지 추가로 감면해주게 하였다. 배터리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고 열흘 뒤에 「2030 K-배터리 발전전략」이 발표되었다. 골자는 세 가지였다.
(1) 2030년까지 민간투자 40조원 달성 및 정부의 전방위 지원
(2) ‘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 대폭 확대
(3) 이차전지 전문․현장인력 양성-연간 1,100명 이상
그다음 해인 2022년 3월 정부와 배터리 3사의 공동출자로 2천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R&D 혁신펀드’가 조성되어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되었다. 5개월 뒤에「배터리산업 혁신전략」이 발표되었다. 핵심은 다섯 가지였다.
(1)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40% 도달
(2) 국내 민간투자 50조원 이상 달성
(3) 배터리 얼라이언스 결성→안정적 배터리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과 연구‧개발(R&D) 중심지 조성
(4) 건실한 산업생태계 구축
(5) 2030년까지 총 51조원 투입(R&D 20조5천억 원, 시설투자 30조5천억 원)
한 달 반쯤 지나서 「배터리 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회의」가 개최되고, 두 달쯤 뒤에 「10대 핵심광물 확보전략」이 발표되었다. 그 골자는 현재 80% 수준인 주요 광물들의 중국 의존도를 5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었다.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10년 전에 폐지한 ‘해외자원개발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정책을 부활시키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해외 자원탐사의 선봉에 세우기로 하였다. 다시 두 달쯤 뒤에「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이 발표되었다. 핵심은 네 가지였다.
(1) 기술 초격차 : 세계 최초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 상용화 목표 기술개발 (2) 소부장 경쟁력 : 5년 내 양극재 국내생산 4배, 장비수출 3배 이상 확대
(3) 전제품 경쟁력 : 2025년 전기차용 리튬인산철(LFP) 양산 후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
(4) 선순환 체계 : 2030년까지 국내 이차전지 100% 순환체계 확립
다시 2주일 뒤에 세계 최초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종합 안전성 평가센터」가 착공되었다. 그와 동시에, 공사가 끝나면 ESS의 안전성 검증과 안전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배터리3사·전기안전공사 간에 안전협약이 체결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이차전지업체들이 현재와 같이 세계 최고의 기술수준에 이르게 된 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전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의 부단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2022년 11월 1일 발표된「배터리산업 혁신전략」과 2023년 4월 20일 발표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차례로 살핌으로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 전망과 국가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겠다.
3. 배터리산업 혁신전략
(1) 민·관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당면한 과제에 민·관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발족시켰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정부-관련기관-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협의 수단으로, 공급망, 배터리규범, 산업경쟁력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었음.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의 목표는 세 가지임.
(1) 민·관이 함께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2) 대한민국을 첨단기술 혁신과 R&D의 중심지로 조성
(3) 건실한 국내산업 생태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이행하면서, 2030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40% 달성. 동시에 국내투자 50조원 이상 실현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호주·캐나다·칠레 등지에서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펼쳐왔고, 정부도 이를 지원코자 대통령 순방,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인니·호주·미국 등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으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현재와 같은 개별 기업단위 대응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음.
이에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총결집한 Korea-team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기업, 소재기업, 정·제련기업 등 공급망 각 단계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할 것임.
앞으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광물지도 작성, 프로젝트 발굴, 정제와 제련 사업 추진, 금융지원 등 광물확보 관련 전단계 활동을 추진할 것임. 또, 한국광해광업공단, 정부 등이 검토/확보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민간에 제안하고, 사업성 등을 함께 검토할 것임.
확보된 광물에 대해 정제처리 등이 필요할 경우는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제련업체들이 광물정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임. 광물확보, 정·제련 프로젝트에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담당할 것임.
산업자원통산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논의 내용과 업계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임.
(2) 지속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closed-loop) 구축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국내 공급망 강화, EU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기 대응 등을 추진. 먼저 사용후배터리의 회수·유통·활용 등 통합관리체계를 민간 주도로 마련.
현재 2021년 이후 등록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지자체반납 의무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 마련이 긴요한 상황이므로,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업계(전지협회 주도)는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초안 마련(’23.상)에 본격 착수하고, 법제화도 검토.
산업부·국토부·환경부가 협력하여 2024년까지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DB를 구축하여, 배터리 사용의 경제성을 높이고 배터리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해외로 반출될 우려를 없앨 것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사용후배터리 산업의 육성, 국내공급망 강화, 유럽연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기 대응 등 추진. 우선 사용후배터리의 회수·유통·활용 등 통합관리체계를 민간 주도로 마련.
(3) 대한민국을 배터리 첨단기술의 허브(Mother Factory)로 육성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R&D 1조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0조5천억 원(정부 1조원, 민간 19조5천억 원)을 투입. 이를 통해 현재 주력제품인 삼원계 배터리의 성능을 고도화하여 1회 충전 주행거리 800km 달성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 기술을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주력하지 않던 LFP, 비리튬계 배터리 등 다양한 배터리 종류에도 투자하여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 국내기업들은 핵심기술 경쟁력이 국내에 축적되도록 R&D 센터와 신기술이 최초로 적용되는 최첨단 생산기지 조성.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최초의 4680배터리 공장을 충청북도에 신축하고,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짓고 있으므로, 향후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의 국내생산이 시작될 것임. SK온은 최초로 니켈 함량 94% 수준의 하이니켈 배터리를 2024년까지 개발할 예정임.
(4) 민간의 국내 투자에 대한 전방위 지원
국내 배터리업계가 2030년까지 50조원(R&D 19조5천억 원, 시설투자 30조5천억 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배터리는 1.5배, 양극재는 3.2배, 음극재는 2.1배로 국내생산 능력 향상.
정부는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설비투자에 대해 총 5조원의 대출 및 보증을 담당하면서,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출시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
2023년에 선정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분야가 1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개별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겪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인허가절차 신속추진 등의 진척상황 수시 점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에도 정부가 직접 참여해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지원.
(5) 글로벌 도약의 기초가 되는 국내 산업기반 강화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며 업계의 핵심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민관이 힘을 합쳐서 2030년까지 총 1만6천명 양성.
‘반도체 아카데미에’ 이어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산업계가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정부는 교육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연간 800명 이상 양성.
이와 별개로 기업들은 국내 9개 대학에 설립한 12개 계약학과를 통해 매년 15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소속 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투자 확대.
정부도 학부/석박사/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980여명 양성. 특히 R&D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석박사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지원학교를 5개교에서 13개교로 확대하고, 산업계의 기술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 중점 지원.
국내 이차전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유망 소부장 기업의 R&D 등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R&D 혁신 펀드’ 운영규모 확대 검토. 2022년부터 2030년까지 2천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나, 6개월 만에 25%가 소진되고 추가로 7건의 심사가 진행될 정도로 수요가 넘치고 있음.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함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소부장 기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공급망 강화형 R&D를 2023년부터 신규 추진.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지원센터(차세대 배터리파크)를 차질 없이 구축하여 차세대 배터리 제조기술과 관련 소부장 기술을 동시에 확보.
4.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
(1) 기술 초격차 : 세계 최초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 상용화 목표 기술개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배터리3사는 최첨단 제품 생산과 기술‧공정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한다. 3사 모두 전고체 전지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하고, 원통형 4680 전지와 코발트프리 전지 등도 국내에서 생산을 개시해 해외에서 양산한다.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하되, 전고체 전지(안전성↑), 리튬메탈 전지(주행거리↑), 리튬황 전지(무게↓) 등 유망 이차전지 개발을 포함하여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기술을 확보한다.
(2) 소부장 경쟁력 : 5년 내 양극재 국내 생산 4배, 장비 수출 3배 이상 확대
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차전지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한다. (현재 건설 중인 배터리 3사의 공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소재를 절반 이상, 국내 장비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음).
소재전문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미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한 조치에 더하여, 광물가공기술까지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024년 일몰)을 연장한다.
(3) 전 제품 경쟁력 : 2025년 전기차용 LFP 양산, 2027년 세계최고 기술력 확보
장비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장비 기술을 “소부장핵심경쟁력 특별지원법”상의 핵심기술로 지정해 R&D와 5천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용 장비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신규로 기획한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용량을 4배(38→158만톤), 장비 수출을 3배 이상(11→35억불) 늘릴 것으로 전망).
향후 5년간 민‧관이 함께 삼원계 배터리, LFP 배터리, ESS의 기술개발에 3천5백억 원 이상을 투입해 이차전지 전 제품 분야에서 세계 일등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삼원계 배터리는 2030년까지 주행거리를 800km 이상(현재 500km) 늘리고, LFP 배터리는 2027년까지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ESS는 수출 규모를 5배 이상 늘린다.
(4) 선순환 체계 : 국내 이차전지 100% 순환체계 확립
2030년까지 국산 이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폐배터리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폐배터리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차전지의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DB를 구축하여 이차전지의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하고, 폐배터리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