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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7. 2020
준준 나아가자
_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었다. 한 달 후에 첫 시험대가 찾아온다. 비례대표제는 알겠는데, 연동형? 거기에 준연동형? 하나 더 붙여서 준준연동형? 복잡해 보이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선거제도에 대한 책을 읽었다. 요즘 핫한 주제니 트렌디한 책을 읽어야지 하고 책을 폈는데, 2000년 책이다. 내가 원래 책을 사놓기만 하고 잘 안 읽는다. 그래서 조금 감안하고 읽어야 했지만, 그래도 선거제도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선거제도 하면 학창시절에 배운 내용이 떠오른다. 소중대 선거구가 있고, 비례대표제가 있다. 알고 있는 게 이 정도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나쁘면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아는 게 없으니, 상상력에도 제약이 있다.
저자는 당연하게도 선거제도의 중요성부터 이야기한다.
한 정치사회가 자신에게 알맞은 선거제도를 찾아낼 수 있다면, 권력의 버릇이 지나치게 나빠지기 전에 권력의 참월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권력으로부터 자라나온 비곗덩어리 혹들을 잘라낼 수 있는 자율 조절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권력이란 본시 틈만 보이면 자신의 적정 한계를 넘으려고 애를 쓰는 법이다. 그와 같은 간헐적인 참월을 제지하기 위해 일일이 혁명 또는 혁명에 준하는 방식으로 인민주권을 발동해야 한다면 그 또한 매우 피곤한 노릇일 것이다.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연기명 중선거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단기명 중선거구제
선호대체투표제
비례대표제
명부식 비례대표제
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
지역구 불균형 보상식 비례대표제
선호이전식 투표제
저자는 10개의 선거제도를 설명하고 한국과 미국의 선거도 다룬다. 이중에 흥미로운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한다.
단기명 중선거구제
선거구에서는 두 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고, 유권자는 한 표를 행사한다. 이 경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정당 간 경쟁보다 정당 내 경쟁이 심화된다. 내가 만일 진보정당 후보라고 생각해보자. 내가 아무리 잘 생겼다 해도 보수정당 표를 끌어오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같은 정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의 딸을 공격해서 부스러기를 모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중선거구제는 소수정당에게 더 유리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소수정당은 제살 깎아먹기 경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결선투표제
1등이 30% 득표하고, 2등이 25% 득표하면 1등이 당선된다. 하지만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1등과 2등이 한 번 더 붙는다. 인위적이지만, 형식적인 과반수의 지지를 만들어 낸다. 두 번째 투표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은 첫 번째 투표 결과에서 깨닫는 게 있고, 이를 4년 후가 아니라 며칠 후에 바로잡는다. 만일 첫 번째 투표 결과, 호남은 전부 진보정당이, 영남은 전부 보수정당이 1등을 했다면, 유권자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감정적이면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결선투표제에서 1차 투표의 결과는 정국 전체의 흐름을 가능할 수 있는 오차 없는 여론 조사에 해당한다. 유권자들은 그 결과를 보고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만을 고집했다가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 결선투표에서는 차선 내지 차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