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으론 부족하다!!
내가 보기엔 500명 정도가 딱 좋아.
※주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웬만해선*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장을 해대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도, 회계사협회도 어떻게든 선발인원을 좀 줄이자고 징징대는 게 주 업무다. 한국경제는 이와 같은 이익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주 업무다.
남 이사는 "법학부의 폐지로 인해 학부에서 법학 교육을 받지 않은 로스쿨생들을 3년 만에 법학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법조인으로 양성할 수 있겠느냐는 원론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 남 이사는 변호사 시장의 포화를 고려할 때 현재 매년 약 1천600명이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를 1천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_한국경제 「변협 "대학 법학부 부활하고 로스쿨 변호사 배출 줄여야"」 2018-04-11 기사
변호사가 많아지면, 변호사 1명의 힘은 그만큼 적어진다. 회계사가 많아지면 회계사 1명의 연봉은 그만큼 낮아진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신뢰할만한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입법 활동도 잘 한다면, 굳이 여러 명일 필요가 없다. 약간 과장하자면, 1명으로 충분하다. 민주주의도 필요없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있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철저히 반발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중립적이었으나 비판적이었다. 반명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적 철학에 근거해 민주주의의 이념을 체현했다. 그들은 정의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교환과 변경과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어떤 개인의 정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국가」에서 '순수한 존재 또는 존재 자체를 관조할 수 있는 자'인 철인의 독재정치를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에서는 절대군주제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고, 「법률」에서는 사상을 통제하는 위원회제를 이상국가로 보았다.
_박홍규 「인문학의 거짓말」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원 1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잘게 쪼개야 한다. 우리가 동네에서 국회의원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면 더욱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적은 숫자다.
당연히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한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이와 같은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게 주 업무다. 이유도 없다. 그냥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게 이유다.
정치권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빌미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
www.hankyung.com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뢰하지 않아야,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다음으로 비판적 합리주의는 우리의 모든 앎이란 합리적 비판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명제는 인간의 이성은 원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첫 번째 명제와 관련해서 제시된 것으로서, 말하자면 우리가 독단에 호소해서가 아니라 비판적 시험과 논의에 의해서 우리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판적 합리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합리적 논증의 도움으로 비판적으로 따져간다면 진리로 점차 가까이 접근해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절대적 확실성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앎에 대한 비판과 자기비판의 준비가 비판적 합리주의에서는 삶의 방식으로서 요구된다.
_이한구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읽기」
포퍼의 말대로,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정치를 개선할 수 있다.
국회의원도 회계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반대를 무릅쓰고 인원을 늘려야 한다.
*웬만하다 : 표준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왠만하다'는 잘못된 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