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집값 상승의 비밀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들이 열심히 떠들고 있다. 경제학을 배웠다면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다들 대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한 것 같다.
거의 경제학 전문가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여기서 '집값 상승의 비밀'을 밝힌다. 참고로 말하자면, 나 미시경제학 A, 거시경제학 A+ 받았다.
① 유동성 증가
집값 상승의 첫번째 원인은 유동성이다. 남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만큼 투자처를 찾는 부동자금이 쌓여있었다. 여기에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뿌려지고 있다. (이건 다시 말해, 금리가 오르고 뿌려진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거품이 꺼진다는 걸 의미한다.)
현실 경기는 얼어붙었다.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카페처럼 발만 동동 구르는 게 현실인데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 투기 수요를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② 임대사업자 혜택
문재인 정권에서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었다. 일부러 혜택을 줘가면서 장려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등록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금액도 적지 않다. 남아도는 돈을 처치하지 못해 곤란했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부동산을 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정부에서 투기 수요를 조장한 셈이다. 뒤늦게 혜택을 줄이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명확한 실책이다.
③ 분양가 상한제
집값은 분양가와 재건축을 통해서 도약한다. 새로 지은 아파트가 높은 분양가를 발표하면 다른 아파트도 따라서 같이 오른다. 반대로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면 다른 집값 올리기도 쉽지 않다. 강남 아파트에 한정한다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기간과 집값 상승 기간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작금의 부동산 가격은 박근혜 정권 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손 놓고 지켜만 봤던 문재인 정권에서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위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부동산 격차가 너무 커져 허탈한 사람도 많을 거고, 정부가 원망스러운 사람도 많을 거다. 나도 그렇다.
정부 욕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유는 다 제각각이다. 이유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가 정부를 욕하는 이유는 위 3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