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재미있는 기사를 봤다.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정책

[테마진단]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정책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정책」이란다. 내용도 말도 안되지만, 일단 제목부터 틀렸다.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

국회도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 급등, 희망 사다리 끊겨… 앞으로 당이 정책 주도하겠다”

민주당 의원 우원식은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대책 발표한 국민의힘 “첫째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국민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은 크게 둘로 나뉜다. 무주택과 유주택. 대략 반반*이다.

반반 : 정확히 따지면, 무주택 가구가 43%고, 유주택 가구가 56%다. 2018년 기준으로, 유주택 가구가 더 많다.

언론은, 무주택자가 집값 안정을 원한다고 떠든다. 무주택자가 원하는 게 집값 안정일까?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 30평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80%가 올랐다. 2021년 3월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그러면 무주택자는 지금 가격 그대로 유지되길 바랄까. 아니면 물가상승율에 따라 살짝 오르면서 유지되길 바랄까.

고민할 것도 없이, 무주택자가 원하는 건 집값의 하락이다. 대폭락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유주택자도 집값 안정을 원할까? 언론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도 많이 낸다며 세금 폭탄 운운하고 있다. 집주인이 힘들다고 한다. 역시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고민할 것도 없이, 유주택자가 원하는 건 집값의 상승이다. 갑자기 지하철이 들어서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집주인이 정말 스트레스 받을까. 누구나 내 집의 가격은 오르길 바란다.

국민이 단일한 생각을 하는 집단이라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국민? 국민 같은 소리하고 있네. 국민은 없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