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책방을 살리는 길

- 공공기관 납품할인 10% 폐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책방을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도서·출판·문화 정책의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도서·출판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고,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 책방에서 준비하던 750여 개의 문화 프로그램이 멈춰섰습니다.

새 정부는 과거 삭감된 도서·출판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돈을 다시 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철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동네책방이 단순한 소매점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기반이자 교육의 터전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체감해온 “공공기관 10% 할인 납품 관행”의 폐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행령(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은 공공기관 도서 납품 시 10% 이내 할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상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책은 가격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의 가치를 균등하게 나누기 위한 공공재입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정가제 정신을 지켜야 할 책마저 할인 구매를 강요한다면, 민간 유통 시장은 더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의회 도서관, 전주시, 성남시, 고양시 등은 공공도서관에서 정가 납품을 원칙으로 삼고, 지역서점과의 상생체계를 정착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도 살고, 유통질서도 바로 서며, 지역문화의 생태계도 건강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의 전초전인 경청 투어 기간 중 전남 해남의 한 서점을 방문해 “서점은 그냥 가게가 아니라 지역문화공동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서점협동조합을 조직해 관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공급권을 우선 부여하고, 서점의 수익률을 30%까지 보장해 운영 기반을 튼튼히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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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도 동네책방의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장과 공공기관 책임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