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이 아니라 '책임 남발'이 문제다

탄핵 남발 프레임

'탄핵 남발'이 아니라 '책임 남발'이 문제다

요즘 '탄핵 남발'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마치 국회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뉘앙스다. 그런데 그 말, 정말 맞는 걸까?

아이들이 나쁜 짓을 반복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야, 너 또 혼나?"하며 그냥 넘어가야 할까? 아니지. 매번 잘못할 때마다 바로잡고, 그 행동이 왜 문제인지 알려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공직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치 범죄도시에서 경찰이 체포를 남발한다는 논리와 같다. 범죄가 많으니 체포가 많은 거다. 탄핵도 같다. 위헌, 직권남용, 권한 일탈 같은 중대한 문제가 쌓이니 탄핵이 많아지는 거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이런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야 시스템이 살아 있고, 민주주의가 병들지 않는다.

문제는, 이 책임을 묻는 일을 '남발'이라며 공격하는 프레임이다. 따지고 보면 그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에 딱 맞는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었기에, 이렇게 자주 탄핵이 거론되는지, 우리는 그걸 봐야 한다. 탄핵이 많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왜 그런 사유가 자꾸 생기느냐다.

책임은 권력의 그림자다. 권한을 가졌다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도 져야 한다.
탄핵을 말하는 게 지나친 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게 더 큰 문제다.

제발 공직자의 책임을 가벼이 남발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