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보다 우선하는가
요즘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는 혐중 시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일본 내 혐한 시위, 그리고 미국 LA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한인타운을 공격했던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지 냉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혐오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자유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극우 세력이 어떻게 혐오를 통해 대중의 불만을 조직화하고, 사회의 기반을 침식시키는지를 분석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 소수자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시위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안, 정보 왜곡 등 다양한 원인과 맞물려 확산된다. 일본의 혐한 시위는 2010년대 초반부터 극우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노골적인 차별과 폭력이 합리화되었다.
최근 한국 내 혐중 시위 역시, 일부 극우 유튜버·커뮤니티가 혐오를 선동하며 배타적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의 경계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불가침의 가치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자유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때, 사회는 명확한 한계를 요구한다. 혐오 표현이 물리적 폭력과 사회적 배제로 연결되고, 타인의 존엄을 훼손한다면 이는 결코 방치되어선 안 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 역시 ‘인권 침해를 동반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사례:
일본, 미국, 한국의 혐오 시위
일본: 혐한 시위 현장에서 “한국인은 물러나라”는 구호와 함께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과 경제적 보이콧이 발생했다.
미국: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은 백인 인종주의 집단의 표적이 되면서 대규모 방화와 약탈이 벌어졌고, 한인 피해는 버려진 채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됐다.
한국: 최근 혐중 단체 시위 현장에서 중국계 한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모욕과 위협,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인신공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불만, 사회적 소외심을 특정 집단(외국인·소수자)에 투사
SNS·유튜브 등 플랫폼을 이용한 혐오 콘텐츠 전파 및 조직화
국민정체성이나 안보 이슈와 결합해 여론 양극화 촉진
이런 흐름이 심화될수록 사회는 불신과 배제에 익숙해지고, ‘함께 사는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규범이 파괴된다.
혐오사회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혐오의 대상은 언제든 확장될 수 있다. 극우의 혐오 정치는 일시적 분풀이와 카타르시스를 제공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민의 존엄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다.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혐오에는 반드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혐오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 혐오는 결국 우리 모두를 파괴한다.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