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메모] 법알못 가이드
같은 제목으로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박남주 씨의 책이다. 실생활에서 소소하게 도움될 만한 팁들을 담고 있기는 하나, 저자도 말하듯이 실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볍게 읽기에는 좋다. 두 시간 만에 다 읽었으니.
이하, 책에 나오는 팁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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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는 형법에 규정이 없다. 일반 민사 소송 각.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보증금 및 잔금 반환 일시, 잔여 관리비 처리 방법, 청소가 필요한 경우 청소비 청구 여부 등을 확실하게 정해 놓자.
부동산 계약은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과 진행할 수 있지만, 보증금 입금은 반드시 임대인으로 설정된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
식당에서 잃어버린 신발에 대해 식당주인은 법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단, 고가 물품의 경우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전부 보상받지 못한다.
손해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이용하자.
부재 시 택배를 문 앞에 두거나, 옆집 또는 근처 편의점에 맡겨 달라는 요청은 하지 말자.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진정서를 작성하려면 어차피 경찰서에 가야 한다. 처음부터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피싱범에게 속아 돈을 입금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 구제 신청을 진행하라. 은행에 전화를 걸어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시 7일 이내 환불은 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다. 단순 변심도 상관 없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고, 10세 미만인 경우 소년 보호 처분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
4주 평균해서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했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명령은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제는 채무자의 관할 지방 법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한다.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 중 하나만 알아도 일단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된다.
폭행을 당할 경우, 맞서지 말고 본인이나 주위 사람이 이를 녹화 및 녹음하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 현명하다. 쌍방 폭행은 양측 모두 처벌하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이다. 폭행을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라. 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죄에 더해 상해에 관한 처벌도 물을 수 있다. 진단서가 없다면 상처 사진이라도 찍어라.
교통 사고 시 해야 할 일들. 1. 멀리서 사고 현장 촬영, 2. 파손 부위 접사, 3. 차량의 바퀴 방향 촬영, 4.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확인.
보험회사의 과실 비율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층간 소음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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