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옆 경찰서, 서로 충돌한 가치

안전 문제는 무조건 수요자 중심이어야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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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준평론] 소방서 옆 경찰서, 서로 충돌한 가치 - alook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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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김래원 주연의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를 보고 있다. 법조인과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명탐정 코난 방식으로 투 트랙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하지만, 손호준, 공승연이 각각 맡은 소방관과 응급구조사 역할이 드라마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 작품이 거의 최초라고 한다. 고증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과 응급구조사의 이야기를 주요 소재를 다뤘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원래 이 드라마는 올해 초에 방영할 계획이었는데, 담당 PD의 과로사로 촬영이 지연되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발생한 10.29 참사 이후에 배정을 받게 되었는데, 신선한 소재를 다루는 이 드라마를 관심갖고 보면서도 마냥 드라마를 보면서 웃을 수만은 없게 된다. 소방과 경찰은 각자 응급구조와 치안을 맡고 있기에 역할이 다르지만, 발생한 사고의 경중에 따라 함께 일하는 일이 많다. 신고자가 소방서와 경찰서 중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구분이 어렵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10.29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대안이 올라오는데, 대안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아무래도 공급자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실,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가장 필요한 영역 아닌가? [재난대응]과 [응급구조]라는 심각한 문제 앞에 두 집단 간 소통을 넘어, 드라마 이름처럼 아예 통합하여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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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준평론

소방서 옆 경찰서, 서로 충돌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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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옆 경찰서

서로 충돌한 가치

https://youtu.be/45rbaXMKPck

최근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 드라마는 소방관과 경찰관이 공조하여 사건을 함께 해결하는데요. 참고로 소방관이 드라마의 주요 등장인물로 다뤄진 것은 이 드라마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믿고 보는 배우 김래원의 활약으로 시청률과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는 모양인데, 고증 오류가 조금 많은 편이네요. 특히, 소방관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극적 허용을 고려하더라도 오해의 여지를 남긴다는 점이 아주 아쉽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소방관의 삶과 노고에 관심을 두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 드라마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법조인과 경찰이 주요 등장인물로 나와 사건/사고를 다루는 드라마가 대부분 그러하듯 이 드라마 역시 명탐정 코난식 전개를 따릅니다. 쉽게 말해서 개별사건을 옴니버스 형태로 구성하여 소개하면서도 검사장을 맡은 주인공의 아버지와 주인공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는 조금씩만 공개하면서 비밀스럽게 만드는 구성입니다. 이러한 드라마 구성은 드라마 방영 중간에 끼어드는 새로운 시청자가 기존 이야기를 몰라도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유입하도록 돕는 장치가 됩니다.

소방관은 피해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한다면, 경찰관은 가해자의 [체포]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에, 아무리 경찰이라도 가해자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무리한 방식으로 체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극적 허용에 따라 주인공인 경찰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상황에서도 그냥 막무가내로 들이대고 처리하면서 상황 속 긴장을 터뜨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이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붙긴 합니다만, 다른 등장인물은 주인공의 무모한 모습에 혀를 내두르죠. 실제 경찰관이 이런 무자비한 모습을 보인다면, 당사자는 무척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소방관과 경찰관 사이의 갈등과 소통에 주목합니다. 언뜻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방관이 용의자를 [체포]하여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찰관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러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의자에게 납치된 피해자를 빨리 찾지 않아 피해자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피해자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지, 용의자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지 고민하게 되겠죠.

위와 비슷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피해자에게 용의자가 달려들 때, 피해자에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용의자를 먼저 제압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순간의 판단이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겼다면, 정확하고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 소방관과 경찰관 사이의 공조와 원활한 소통은 꼭 필요합니다.

1.

소방과 경찰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까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05137

경찰, 참사 전 두 차례 소방에 '공조 요청'…소방 "출동 필요 없다 판단"

드라마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현실 세계에서도 소방관과 경찰관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까요? 지난 10.29 참사 이후 경과를 살펴보니, 소방 측과 경찰 측 사이의 소통 간에도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경찰은 참사 전 두 차례 소방 측에 공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방 측에서는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소통의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요?

소방 측에서는 화재와 응급구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혹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출동 여부가 결정됩니다. 10.29 참사에서 경찰 측의 1차 공동 대응 요청은 20시 37분, 2차 공동 대응 요청은 21시 01분이었습니다. 당시, 소방 측은 112에 신고한 신고자를 통해 부상자가 있는지 파악을 요청했고, [구급차]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소방 측 상황실에서는 출동을 요청하지 않았죠.

신고받은 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의 말에만 의존하여 응급구조 여부를 파악한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존재할 출동 매뉴얼대로 조처를 한 듯한데요. 출동할 수 있는 소방관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경찰 측의 공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출동할 순 없을 겁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소방서 측에서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애매한 상황을 놓고, 소방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09879

삐그덕거린 소방·경찰 협력..."경찰에 15번 공조요청"

이제 반대쪽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소방 측은 이제 실제 [사고]가 벌어지고 난 후, 22시 18분부터 24시 17분까지 2시간 동안 경찰 측에 15번 공조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사 발생 14분 뒤에 차량 통제 지원을 요청했을 때 비로소 경찰 측에서는 상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너무 늦었고, 안일했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네요. 심지어 경찰 측에서 20시 37분에 이미 사건으로 접수했는데, 실제 사고가 벌어지고 차량 통제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야 비로소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2.

소방과 경찰운영은

수요자 중심이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18633

[속보] ‘이태원 참사’ 수습 용산소방서장 피의자로 소환

2022년 11월 21일, 10.29 참사에서 수습에 힘썼던 용산소방서장은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함께 피의자로 소환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참사 직전 경찰의 공조 요청에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는데요. 한정된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현장에 대한 상황 판단이 명확하지 못했던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그것이 당일 사건/사고 브리핑을 맡으며 진두지휘했던 현장 책임자를 피의자로 소환되어야 할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다시 생겨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현장 책임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4186

참사대응 혼선 드러낸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 놓고도 ‘혼선’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게 재난콘트롤 타워의 부재를 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참사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책임 소재 파악이 시작됩니다. 물론 뒤늦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재발하지 않겠죠. 그런데 계속 똑같은 재난이 반복되는 건 정치색에 따라 체계가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생명 앞에서는 좌우가 없어야 하는 법입니다. 정부 부처 구성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참사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책임지는 최종 컨트롤타워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현장 판단 중심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실무진이 자신에게 돌아올 처벌과 불이익이 두려워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연 현장 중심의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나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54140

[이태원 참사] 구멍 난 컨트롤타워…"美911처럼 112·119 통합해야"

이번 10.29 참사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조 5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 안전 통신망이 잘 작동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재난 안전 통신망이란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유관기관이 모두 연결되어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대형재난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동안 경찰과 소방이 공조하는 사건/사고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평상시에는 잘 되는데, 꼭 중요한 순간에는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되었던 간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늦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꼭 고쳐주길 바랍니다. 유명무실한 시스템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 911로 신고 전화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사실 신고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지금 상황이 범죄인지 위급한 상황인지 어떻게 구분한단 말입니까? 조금 비본질적인 해결책일 수 있으나, 112와 119도 굳이 구분해서 접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자의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신고를 받는 담당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소방서 옆 경찰서, 단순히 드라마 제목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제 [재난대응]과 [응급구조]라는 심각한 문제 앞에 두 집단 간 소통을 넘어 아예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소방과 경찰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