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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박수를 보낼까? 만용에 비판을 보낼까?

개인이 벌인 일탈을 놓고도, 국가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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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나이로 유명세를 탔던 이근 대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지만, 거칠 것이 없는 그에게 그런 규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모양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일단 그 저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긍휼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나는 그의 무단출국을 반대한다. 당사자는 미국에서 살았던 기간이 많아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말과 행동 때문에 또 다른 젊은 대한민국 청년이 흔들려서 이근 대위와 똑같은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 법이란 사회가 규정해 놓은 약속이다.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므로 법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법이 고쳐졌다. 하지만 법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어겨가면서 행동하는 건 사회적으로 약속해 놓은 것이 유명무실하다고 말하는 꼴이다. 자신들이 말하는 정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영웅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어쨌든 제2의 샘물교회 사태만 안 나도록, 이근 대위와 그의 팀이 모두 무사 귀환하여 그가 공언한 대로 대한민국 법이 규정한 처벌을 달게 받길 바란다. 설마 처벌을 피하려고 미국으로 도망치진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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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박수를 보낼까? 만용에 비판을 보낼까?


가짜 사나이 교관으로 출연하여 얻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군대 유튜버 중 하나로 성장한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의용군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지만, 이근 전 대위와 그가 선발한 팀원들은 제3국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형태로 출국을 강행했습니다. 그는 그의 팀원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번 전쟁에 임하고 있으며, 생존하여 복귀하더라도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군을 파견한 국가들도 많이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전쟁에 파병하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용군에 지원하는 건 현재로서 불가능합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가가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출국을 강행한 그의 만용에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팀원들을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이라고 칭하며, 스스로를 국가대표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과연 그의 발언과 행동은 옳은 것일까요?


심지어 이근 전 대위는 국가에 해당 관련 사항을 문의하여 공식 절차를 밟으려 했다고 하는데요. 외교부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해서 국내로 복귀하게 되면, 법적 처벌과 행정제재를 받게 되겠죠. 아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의용군 관련 정보를 확보한 뒤 출국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뻔히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외교부의 대응을 예상하고 비밀리에 출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2007년 벌어진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과 상당히 많이 유사해 보이는데요. 다만 구성원이 일반인들이 아닌 전투 경험이 많은 예비역 군인 위주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아무리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가 있다지만, 러시아 군에게 인질로 붙잡히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는 과연 저 사람들을 구출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서 SNS에 6.25 전쟁 때 도와주셔서 고마웠다며, 이제는 우리가 돕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역사적으로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1921년 3월부터 1991년 8월 24일까지 소련에 소속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이 한반도에 실제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설사 소련군이 지원을 왔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도와주러 왔겠죠.


대한민국이 정한 법을 어기면서까지 행동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을 잘못된 국가로 규정하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근 전 대위가 보여주는 모습은 의협심이 가득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용기 있는 국민으로서 칭찬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관종 유튜버의 만용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외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비판받아 마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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