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 무더기 기소
오늘의 여의도 말말말, 평점은?
* 오늘의 여의도 말말말은 정치, 사회 이슈를 하나씩 소개하고, 정의당 노동자들의 그에 대한 평론과 평점을 담아 발간합니다.
'오늘의 여의도 말말말', 그 평점은?
#13.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 무더기 기소
(출처: mbc)"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 무더기 기소"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 넉 달만인 2일 황교안 대표와 함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각각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검찰의 늦장 수사를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8명이 기소된 것에 대해 "기소된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면서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소 명단에 오른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동료 의원을 감금했던 여상규 의원 등에 대해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 5명을 기소 명단에 포함한 것도 무리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관련 기사 출처 ▼
[한겨레] 검찰 ‘패스트트랙’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23명 무더기 기소
[MBC] '패스트트랙 수사' 민주 "공수처법 보복"·한국 "야당 탄압"
치즈폭탄 曰: 검찰의 기계적인 중립은 이럴때 쓰라고 하는게 아니다.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들에겐 늦장 수사를 하고, 이후 기소하는 과정도 방어를 해야 했던 당직자들까지 대상자에 집어넣는걸 보면서 사법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눈에 보여준다. (별점이 아닌 벌점으로 5)
솜블리 曰: "대응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네가 참아"라는 중립충들의 개똥 같은 논리가 떠오르는 이유는?
샛별 曰: 추후 해당 기소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 대다수 시민들의 반응은 아마? "그럴 줄 알았다", "관심 없음". 나부터 그러니까ㅎㅎ지금부터라도 관심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반성의 의미로 별점 5점)
겨울에도냉면 曰: 명확하게 보인다. 이참에 자한당 소속 검찰이라고 해라!(억지로 주는 별점)
꼬마요정 曰: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에 따라 입법절차를 진행하려다가 어떤 당이 주먹을 휘두르며 난장판을 만들었다. 그 결과 난장판을 만든 당은 기소되었으나, 입법절차를 수행하려던 사람들도 기소되었다.(???) 여상규 의원이 법원에 가면 무죄를 받을 거라고 말하는 자신감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 누가 누구편인지 아니까.
똥싸는둘리 曰: 학교에서 싸움만 났다하면 너네 둘다 잘못이라 배웠던 경험때문인가. (별점 2개. 2제 그만 하자)
Sangury 曰: 검찰, 배트맨인 줄 알았더니 박쥐였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