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모법답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도시는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곳이 많은데, 반대로 도쿄의 히노데마치(日の出町)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비결은 뭘까?

히노데마치는 도쿄 타마지역의 서타마군에 속한 작은 동네다. 현재 이곳의 인구는 17,140명(2020년 1월기준), 1980년대 14,000여명에서 계속 증가추세다. 도쿄의 타마지역은 베드타운역할로 1980년대부터 인구가 증가하여 쓰레기처분으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환경보호와 매립한 쓰레기로부터 나오는 침출수와 분진등으로 쓰레기처분장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40헥타르의 산림을 밀어버리고 쓰레기처분장을 건설한 아픈 기억이 있다. 공공성이라는 명목으로  행정면적이 70%가 삼림인 히노데마치의 마을사람들이 희생이 된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처리로부터 들어오는 지역진흥비를 엉뚱한 곳에 쓰지 않고, 주민들의 복지에 철저하게 투자했다.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 자연환경이 좋고, 육아복지제도가 좋다보니 30대 육아세대들이 많이 늘어났다. 차세대육성쿠폰, 청소년육성지원급지급제도, 어린이의료비조성(고등학교까지 의료비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년퇴직한 60대이상의 시니어도 많다. 나이가 들수록 시니어들은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특히 75세 후기고령자의 연간의료비는 약 100만엔(소득에 따라 10% 또는 20%를 자부담해야함)으로 국가평균의 약 3배가 들지만,  2009년부터 행정에서 전면 지원하고 고령자개호시설도 24곳으로 인근도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 히노데마치는 인구 700명당 1사업자가 있지만, 8만인구의 옆동네는 인구 4,700명당 1사업자가 있다. 결국 쓰레기처분장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주민복지로 작은도시가 살기 좋은 동네로 탈바꿈하였다.

일본 제일의 복지마을, 히노데마치에 오실걸 환영합니다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님비(Not in my backyard)와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현상.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경제적 논리에 꽤 집착하는 것 같다. 한국뿐 아니라 어디든 누구든 혐오시설인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교도소가 같은 곳은 싫어한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공권력으로 밀어부치는 시대는 지났다. 철저히 주민의견수렴과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 주민이 직접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투명하게하고 히노데마치처럼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사가고 싶은 곳으로 변신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