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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디정 May 13. 2022

나토 동진이 원인? ㅋㅋㅋ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잠깐 메모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으며 무수히 많은 생명이 별 이유없이 학살됐다, 고 전쟁을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 1시간 안에 수천,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전쟁은 많지 않았다. 군인이라고 해서 죽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인이 그렇게 죽는 것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탄한다.

참으로, 러시아가 걱정스럽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집권자들의 언행에서 어떤 윤리적 의식도 발견할 수 없었다. 거리낌없이 거짓말하는 그 뻔뻔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모두, 한없이 선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정치적 이익이 국가적 이익이 되고 국가적 이익에 합당하면 모든 게 정당화되며, 사람을 암살하는 것도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유린하는 것도 정당화된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나치가 된다. 러시아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며, 종교국가도 아니고, 독재라는 범주를 초월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장 나치적인 언행을 자행하는 나라. 권력이 언론을 조종하고, 언론이 국민을 선동하며, 국민은 권력을 추종하는, 총체적인 깡패 국가.

일부 지식인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기보다는 정치공학적으로 논평하던데… 그런 견해에서 나는, 힘 없는 자들에게 참을 것을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헛웃음이 나온다.

이를테면 전쟁의 원인을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정책이나 NATO 가입 시도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들 견해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로 논리가 구성된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범한 선거를 통해 러시아가 아닌 서방 사회를 택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러시아 침공이 정당화되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 친러 독재자가 나타나서는 국민들의 요구를 탄압하고 친러정책을 해야만 되는 것이었나. 러시아의 2014년 1차 우크라이나 침공과 영토강탈 이후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의 무력에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어야 유지되는 평화가 옳다는 것인데, 그런 평화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국가의 주권이 부인되고, 민주주의마저 거세된 그런 평화가 21세기 인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평화를 원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러시아에 추종하는 나라(대부분 독재국가다)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금만 사실을 찾아 보는 노력을 한다면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친서방정책은 젤렌스키 이전부터 시도된 것이고, 젤렌스키라고 딱히 더한 게 없으며, 나토 가입 시도는 그 이전에 이미 좌절되어 있는 상황이었므로 이번 러시아의 침공을 유발하는 특별한 요소가 추가되지는 않았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므로 이번에는 좀더 굵은 목소리고 좀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그래야 똑똑해 보이고 균형잡힌 시각처럼 보이니까) NATO의 동진이 러시아를 자극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그런 견해는 참 이상하다.

구 소련의 일원이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 것은 그 이전 NATO 서방국가들이 러시아를 자극하고 봉쇄하기 위해 유혹하고 강제한 끝에 행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은 소설이 아니다.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무슨 게임속 캐릭터가 아니다. 소련이 무너진 후, 그런 나라들은 드디어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 선거가 있고, 투표를 하며, 정권이 교체되면서 권력이 민의를 반영한다. 이것은 그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러하다. 그런 나라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혼자 힘만으로 러시아에 맞설 수 없어서, 러시아의 무력이 무서워서, 공동으로 방위할 수 있는 조약에 가입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식 독재가 아닌 서방의 민주주의 체제를 국민들이 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 나라의 선택이 옳았음을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증명되었다. 어떤 민주주의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를 이런 식으로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오랜 세월 중립을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번 러시아 침공에 놀라 NATO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도 그런 맥락이다.

또한 NATO의 동진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염원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주권국가의 민주주의 체제와 국민들의 열망은 세계체제 하에서 희생되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일까?

게다가 NATO의 핵심 국가들, 특히 독일 같은 나라를 보면, 지난 세월 강군정책은 아니었다. 병사들은 감축되어 왔고, 무기는 녹슬고 있었으며, 탄약은 부족하고, 자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침공한 적도 없고 전면적으로 침공할 능력되 안 되는 형편이었다. 이게 서유럽의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은 제외한다;;; 미국은 전지구적 차원으로 다른 레벨이고, NATO로 설명될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NATO의 동진정책이, 설령 러시아의 독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서(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침략하는 깡패짓에 제한이 가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화될 일은 일도 없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꼭 실패하기를 바라며, 그래서 앞으로는 함부로 다른 나라에 이런 깡패짓을 하지 못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루빨리 조속히 전쟁이 중단되기를 희망한다. 결국 평화가 승리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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