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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4. 2020
샐먼 체이스의 정치 활동 : 재무부 장관과 대법원장
남북전쟁에 얽힌 경제 역사와 인물 3
1860년 드디어 남북전쟁(American Civil War)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최초의 산업전쟁이었고 기존 전쟁과 달리 막대한 자원과 자본이 투입되었다.
1863년 윌킨슨 호의 11인치 주포 <출처 : 위키피디아>남북전쟁과 체이스 재무부 장관
단순히 돈의 규모를 떠나 그 어떤 전쟁보다 미국인의 인명손실이 컸고, 후유증은 길었다. 미국의 산업화가 처음 적용된 싸움이었고, 그만큼 재정적 소모가 컸던 전쟁이었다.
1861년 링컨 대통령에 의해 재무부 장관에 취임한 체이스는 1864년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재무부 장관인 체이스는 초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연방정부 예산 내에서 충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재무부 장관 체이스 <출처 : 위키피디아>북부의 경제력과 인수 수를 남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단기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관세수입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착각이었다.
남부에서는 탁월한 군인들이 넘쳐흘렀고, 고급장교의 질적인 면에서 비교가 불가했다. 처음 전투에서 남부는 연전연승했고 북부 군이 한없이 밀리는 상황이었다.
제1차 불런(Bull Run) 전투 - 남부의 승리 <출처 : 위키피디아>증가하는 전쟁 비용의 해결책
매일 투입되는 전쟁 비용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증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경제 정책에 문외한이었던 그는 놀라운 실행력과 행정 능력을 보여주면서 남북전쟁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가 추진한 방향은 크게 3가지였다.
불태환(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은행권) 지폐인 '그린백(Greenbacks)'의 발행과 국가 은행 시스템의 구축, 소득세 시행을 통한 세입 증대였다.
이 중에서 '그린백(Greenbacks)'의 발행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은행 시스템(The National Banking Act of 1863 〜 1864)의 구축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링컨 대통령 초상이 있는 10달러 그린백 <출처 : 위키피디아>전쟁 전에 진행된 자유은행 시대에서는 각 주법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지폐)으로 금융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더구나 ‘와일드캣 뱅킹’이라 불리는 은행마저 이에 편승해 지폐의 범람과 위조지폐의 혼란으로 금융의 혼란은 가중되어 있었다. ‘제2 미국은행’의 면허 정지 후 사실상 은행의 감독 기관은 전무했다.
(‘1863년 '국립(연방)은행법'의 시행' 내용은 기 작성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시기, 전쟁이 터지자 연방정부는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만 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었다.
월가의 금융가들에게 급전을 빌리려 했으나, 너무도 높은 금리를 불러 포기해야 했다. 결국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금화나 은화가 아닌, 지폐인 '그린백'을 발행했다.
체이스 재무부 장관 초상이 있는 1달러 그린백 <출처 : 위키피디아>초기부터 위헌 논쟁이 끊이질 않았으나, 전쟁터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회를 설득하여 강하게 밀어붙였다(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대법원장이 되는 체이스에 의해 그린백의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된다)
(‘소득세와 그린백의 탄생' 내용은 기 작성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의 꿈과 대법원장 임명
체이스는 자신의 업무 이외에도 항상 꿈을 갖고 있었다. 정치적 지위의 상승이었고, 대통령에 대한 집념이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인 링컨을 계속 자극했고 몇 차례 충돌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의 재무부 장관 사임 요청을 링컨은 여러 번 반려하고 설득했던 것이다.
'In God We Trust' 문구 <출처 : 위키피디아>'그린백' 1달러에 표기된 체이스의 초상은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었다. 아울러 1864년에 화폐에 “In God We Trust"라는 문구를 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1864년 6월, 링컨 대통령은 체이스 장관의 네 번째 사임 요청을 받아들였고, 후임 재무부 장관으로는 윌리엄 페슨덴(William P. Fessenden, 1806~1869)을 지명했다.
대법원장 체이스 <출처 : 위키피디아>체이스는 1864년 12월에 대법원장으로 지명받았고 1873년 5월에 사망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신념 있는 판결과 대통령 후보 도전
대법원장 재직 시, 그의 신념에 맞는 판결을 여러 번 내리게 된다.
특히 노예제 철폐에 따른 후속 내용에 대한 소신이었고, 대표적인 사건이 흑인 변호사인 존 록(JohnRock, 1825~1866)을 법정에 서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흑인 변호사인 존 록 <출처 : 위키피디아>아울러 남북전쟁 종결 후, 노예해방 선언과 '그린백' 발행 등 전쟁 중에 사행한 여러 정책들을 직접 판결했다.
그는 대통령 출마를 위해 1868년에 민주당(Democratic Party, United States) 후보로, 1872년 자유공화당(Liberal Republican Party, United States) 후보로 나왔으나 대선 지명에 실패했다.
그는 1873년 5월 7일 뉴욕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체이스의 초상이 새겨진 만 달러 지폐 <출처 : 위키피디아>